풀뿌리네트워크 결성 선언문(2000.11)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 결성 선언문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개혁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근본 취지에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지역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민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참여 주체로서의 주민의식을 고양한다는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은 풀뿌리 운동의 근본 이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 하에 추진되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본래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를 근본 운영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즉,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생산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창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올바른 위상을 만들어 감을 통해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풀뿌리 운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풀뿌리 단체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 제도적 측면이나 이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준비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참여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에 대한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 자문 역할을 수행해 오던 지역 유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기능을 지닌 인사들의 참여가 미비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파행성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는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사업이 천편일률적인 취미, 교양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주민자치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자치센터의 파행적 시행을 극복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른 위상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민간주체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풀뿌리 단체와 주민지도력의 향상이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의 마련과 창조적인 민․관 파트너십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풀뿌리 운동의 정신과 경험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풀뿌리 운동 진영의 공동 대응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자치센터 참여와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자치형 센터운영의 모델 정립, 운영주체들의 체계적인 교육,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방안 모색 등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