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의 의의와 발전방향(2001.11/국정홍보처 토론문)

토론문 :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의 의의와 발전방향

NGO의 특성이자 생명은 자발성이라 할 수 있다. 자발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있어 헌신성이 발휘되고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와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NGO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역할의 긍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NGO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수행과정에서도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정홍보라는 특정의 목적성을 띌 때 NGO의 자발적 참여가 제약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국정홍보의 주체가 정부이고 민간단체가 이에 동원되거나 협력하는 모습을 띄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정의 수행주체가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당파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정당성에 대한 회의의 정도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운영, 사회문제의 해결 등 필요한 사업에 NGO의 자원을 동원, 결합시켜냄으로써 원할한 문제해결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태도가 요구된다.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공모, 선정, 평가방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국정홍보처가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은 대표적인 정부의 NGO공모사업으로 정부와 NGO간의 협력관계를 넓혀온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으며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시민공동체의식의 확산과 실천”이라는 주제의 정당성을 그 첫째 이유로 들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의식정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민주민권의식의 발달은 근대시민사회 형성의 기초가 되었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 사회구성의 주체인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성을 갖추어나가는 것은 필수적 요소이다. 또 공동체사회의 형성과 성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NGO의 활동과 참여는 이를 보다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된다.

‘시민공동체의식의 확산과 실천’이라는 주제는 사업시행주체인 국정홍보처가 갖고 있는 일정한 오해의 여지 - 좁은 의미의 국정홍보 = 정권홍보 - 와는 상관없이 시민사회의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띤 장기적 실천사업주제인 것이다.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이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NGO의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축적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위와 같은 사업주제의 정당성이 그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원과 공모방식의 선도성을 들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관변단체 지원이 아닌 정부기관에 의한 최초의 공식적 NGO지원사업이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이다. 9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여러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NGO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되었지만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은 이러한 여러 NGO지원사업의 초기모델이 되었고 그 시행과 평가의 좋은 참고가 되었다.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은 관례적인 지원, 평가방식을 넘어서서 외부전문민간기관에의 사업평가위탁, 사업참여NGO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워크샵 개최 유도, 풀뿌리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폭 확대와 사업모델 개발 등 정부기관의 NGO지원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의 성과와 특성을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향후의 사업운영과정에서도 민간의 자발성과 사업주제의 공익성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방향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제문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을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사업영역이 되어야 할 부분이 ‘시민교육’분야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주공동체의 실현은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비례하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향상과 공동체적 생활실천문화의 정착이다. 이를 위해 시민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경험축적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사업의지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사업시행기관인 국정홍보처 고유사업과의 연관성 면에서도 시민교육, 해외교류, 국정모니터 등은 그 밀접성이 있고 공모사업의 특성화도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정부기관의 NGO지원사업은 점차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공익과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여건마련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행정과 민간이 공동테이블을 만들고 상호협의과정을 통해 공동의 실천의제들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익실현이라는 본래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어떻게 하면 민간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고양시켜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짚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 국정과제의 홍보라는 제한적 범주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사회의 장기적 비젼을 개척하는 건강한 시민사회문화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점이다.

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박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