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0일 화요일

시민운동의 흐름과 풀뿌리공동체운동의 현황(2001.2/강의초록?)


시민운동의 흐름과 풀뿌리공동체운동의 현황


<21세기 시민사회와 NGO>

○ 21세기 인류의 비젼

- 20세기는 전근대적인 억압과 굴종에서 해방되어 자아를 찾고 각성된 개인들간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향해 즉,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전진해온 역사였다.

- 그 성과를 딛고 21세기에는 더 나아간 인류의 비젼인 ‘박애’의 실현,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그것은 근대적 시민성(civility)이 갖는 개인주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 다시말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나’와 다른 ‘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함께 해야 할 ‘우리’에 대한 끈끈한 애정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21세기의 시민들은 자기존중뿐 아니라 타인존중을 배우며, 개인과 Community 간의 생동감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체적 시민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 제3섹터와 시민사회의 성장

- 21세기에는 우리사회에서 제3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질 것이다.

-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되는 제1섹터나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제2섹터와 달리 제3섹터는 자원성에 입각한 시민들의 참여와 비영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 20세기를 포함한 근대사회에서는 제1섹터의 원리인 법과 공공권력의 질서, 제2섹터의 원리인 경쟁과 교환이 주요한 사회운영원리로 작동하였다.

- 그 결과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비대한 정부기구와 막대한 재정적자,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물질만능과 인간소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의 만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문화풍토 등등......

- 정부실패, 시장실패로 표현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21세기 사회운영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자율적 시민참여와 자원봉사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제3섹터이다.

○ NGO운동의 발전방향

- NonGovermentOrganization, NonProfitOrganization, VoluntaryOrgnization,
그리고 CommunityBasedOrgnization

-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맞게 변화할 때 생명력을 갖게 된다.

- 8,90년대 우리사회의 시민운동은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 이제 비판과 견제, 권익옹호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제3섹터의 창출, 공동체 형성과 같은 미래 창조적인 역할로 옮겨가야 한다.

- 최근 시민운동의 전개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즉 Community의 형성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 커뮤니티 운동에서 고려해 봐야 할 방법론으로 파트너십의 구축과 주민참여 자원동원 모델,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들 수이다.

< Community의 형성과 활성화 >

○ 파트너십의 구축

-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문들간의 연대와 협력, 즉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파트너십이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모두 생각을 바꾸고 협력의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자원봉사조직, 종교기관, 학교, 노조, 기업 등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그들의 리더십, 관리 기술, 교육 경험, 자원봉사 동원 능력 등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존중하고 신장시켜야 한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파악해서 제거하며,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 지역의 시민사회는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협력자로서 나서야 한다.

- 정부가 비정부기구를 육성하고 영리기업이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터부시될 일이 아니다.

○ 주민참여형 자원동원

- 지역문제의 해결에 있어 정부와 기업 등 지역공동체 바깥으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 내부의 기관들, 기업들, 학교, 병원, 복지관, 시민단체, 주민자원봉사자 등이 파트너가 되어 나서는 모델을 말한다.

- 이제까지는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들 즉 범죄, 교육, 도시계획, 교통, 실업 등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왔고 당연히 그 관계는 종속적인 것이 되었다.

- 서구의 복지국가형의 정책들도 문제해결의 자원을 주로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수동적이고 소모적인 반복이 계속되었다.

- 앞으로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자원동원 모델이 정립되어야 한다.

○ 자원봉사의 활성화

- 자원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회전체와 그 구성원들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대의 사회운영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나아가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자원봉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이기적인 인간형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고 더불어 ‘사랑’을 실천해가는 인간형으로 변화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참고) 인간형의 발전단계
전근대사회의 인간형 --> 집단에만 속한 인간형
근대사회의 인간형 ---> 개인주의적 인간형
미래사회의 인간형 ---> 더불어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형

- 자원봉사는 또한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주인이 바로 나, 우리 자신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연대 의식을 갖도록 한다.

-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주민들의 협동과 노력으로 예방되고 해결되며,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

< 풀뿌리공동체운동의 원리 >

○ ‘풀뿌리공동체운동’이란?

- 민초(民草), 즉 생활 속의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우리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운동의 주체

- 보통사람들이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생활기반과 영역, 즉 지역사회공동체에 기반하여(Community Based) 전개하는 운동.

- 사회발전에서 법, 제도의 개혁이나 정치권력을 통한 파워의 행사보다도 사람들의 의식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과제로 봄

-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모두에 반대하여 사람 개개인의 의식과 생활양식의 발전을 토대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동체적 관계발전에 사회발전의 핵심을 둠.

-'풀뿌리공동체운동'은 이러한 운동지향을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실천해보겠다는 구체적 의지의 표현임.

○ 아래로부터의 운동

- 이제까지 우리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살아왔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희생되어야 한다고 배워왔고 당위에서 출발하여 현실을 해석해왔다.

-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구체적 삶 속에서 이상은 하나씩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 나의 삶터에서,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고 함께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운동의 전망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는 이제 국가나 민족 같은 더 큰 것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지역사회에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 있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문화가 있으며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현실사회의 발전이 있다.

○ 풀뿌리공동체운동의 주요 특성

-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중요시함.

- 지속적 실천을 통해 성과를 축적함.

- 주민참여 밀착형 프로그램을 주로 전개함.

- 지역자원의 발굴․연계․동원전략을 구사함.

<풀뿌리공동체운동의 현황 >

○ 녹색(환경)공동체운동

- 환경과 공동체의식을 고취, 확산하고 그를 통해 생활과 관계의 변화를 꾀함.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임.

cf) 생태주의와 공동체주의

지역환경살리기
녹색아파트
녹색가게
생협운동
지역화폐
운동지향
자연환경보전
지역공동체
생활문화운동
지역공동체
생활문화운동
녹색소비실천
공생(도․농/인간․자연)
협동과 연대
자립적 생활양식
지역공동체
매개
지역자연환경
주거공간환경
재활용,녹색소비
유기농산물
물자와 서비스 교환
프로그램
자연생태탐사
환경교육
환경정책모니터
생명문화활동
캠페인
환경강좌,답사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알뜰장터
아파트관리녹색모니터
상설물물교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교육
유기농산물,생활용품 공동구매
생산지견학
교육
소모임
가상화폐구좌를 통해 육아,교육,의료,교통 등 생활전반의 서비스 교환
주민의식
지역환경보호
공동체의식
동네에 관한 관심, 이웃과의 만남
재활용생활화
소비절약
자원봉사의식
가족과 사회의 건강
농촌살리기
가치의 교환
화폐물신성 극복
주민참여 지역자원 동원
회원가입
주민의 행사참여
언론활용
행정과 파트너십
단지내 주민대상
느슨한 관리
부녀회, 대표자회 등 기존 조직 활용
이용주민
자원봉사자
느슨한 관리
행정,언론 등 적극적 활용
조합원중심 운영
생산자와의 연결
회원가입원칙
지역자원연계의 체계화,전문화


<표> 녹색공동체운동의 사례와 활동별 특성

신명호 외, “도시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도시연구소, 2000에서 인용, 재구성

○ 아파트공동체운동

- 아파트지역의 특성 : 익명성, 베드타운 / 집단거주, 공동의 문제 ->50%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주거형태

- 단지규모 이상의 사업 : 관리비, 관리서비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아파트 특강과 시민학교, 하자보수, 환경정비, 마을도서관, 각종 교육 프로그램

- 단지규모 이하의 사업 : 환경, 교육, 협동조합 등 소규모 모임 차원의 활동, 상대적으로 작지만 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추구

- 제도개선사업 : 전문가 결합, 공동주택관리령, 임대주택법 등

- 주요과제 : 생활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대화와 의사소통, 민주주의 훈련과 생활정치경험, 공동체의식의 발전, 비합리적 관행을 합리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제도와 환경의 변화

- 발전과정 : 권리찾기운동에서 공동체운동으로
직접적 이익과 관련된 경제적 동기(하자보수, 관리비 절감 등) -> 생활상의 공동이익(자녀교육, 안전한 먹거리, 사회교육 등) ->관계의 형성과 확장
cf) 공동체프로그램의 예 : 녹색가게와 알뜰장터,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 마을도서관, 공동육아, 생활협동조합, 아파트신문만들기 등

- 주요 고려사항 : 현 시점의 이해관계를 넘어 주민들의 상태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사이의 균형을 잡는 문제

- 관련 단체 : 참여연대아파트공동체연구소, 도시연구소, 주거문화21과 청주, 대구, 춘천 등지의 시민단체와 각 지역 아파트자치회

○ 마을만들기운동(생활환경개선을 매개로)

- 골목가꾸기, 놀이터가꾸기, 공원조성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정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참여시키고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주도성을 높이는 운동

- 아파트단지 : 지하주차장, 상가건물의 일부를 문화교실, 도서실, 에어로빅 교실과 같은 주민공용공간으로 개조. 꽃길조성, 나무심기 등 외부공간 가꾸기, 재활용이나 음식물 퇴비화 등 생활환경실천. 단오축제나 영화제, 문학의 밤 등 문화행사 개최

- 일반주택지 : 꽃길골목만들기(용두동), 담장허물기(대구 삼덕동), 차없는 골목 만들기, 통학로 개선운동, 공원조성(사당동 양지공원)

- 상가지역 : 문화의 거리 가꾸기(부평 재래시장 상인) 등 침체되는 지역상권의 자구노력과 결부되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음.

- 재개발․재건축지역 : 세입자 가이주단지 마을만들기(금호동 송학마을)

- 기타 : 파출소외벽 벽화그리기와 화단가꾸기(송파구청 문화원 회원), 구청사설계과정에 주민참여(도봉구) 등

- 주요 특징
개별시설물의 건축과 정비차원을 넘어 공동체생활의 공간적 배치와 내용적 통합을 추구함.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력의 향상을 꾀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의 창출을 기함.

- 활동의 참여주체는 주민과 행정, 외부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3자의 올바른 결합이 중요

- 마을만들기는 삶터가꾸기(시설,장소), 공동체 이루기(주민조직), 사람만들기(주민의식)의 세가지 의미를 갖고 있음.

○ 주민자치 공동체운동

- 운동의 목표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능력의 강화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공동체적인 생활양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 주요 슬로건 : ‘참여와 자치’, ‘공동체’

- 주요기능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advocacy),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engagement)
주민들의 정치력을 비롯한 제반 영향력의 증대(empowerment)

- 중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이며 그를 가능케하는 실천훈련과 환경의 조성(법, 제도, 관습 등)을 포함한다.

- 주요활동
풍물강습 등 문화, 교양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주민소모임의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의 참여 등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
지역의 각종 잇슈에 대응하는 활동
사회교육과 주민자치모임의 조직
자원봉사와 지역복지사업의 결합

- 관련 단체 : 열린사회 등 풀뿌리시민단체(풀뿌리네트워크 참여단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