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8일 수요일

토론메모(2002/2)

<문제제기 요약>
* 경향과 추세 : 정보화, 세계화, 분권과 다양화, 시장권력의 신장
* 과거의 잔재의 문제점 : 권위주의, 관료주의, 연고주의, 패거리문화, 투명성 결여, 비효율성, 사회적 갈등,
* 중심과제 : 구심점과 비젼 형성, 사회통합력 형성
->자유와 권익 -> 사회정의 ->책임과 의무, 공동체적 가치
* 시민사회의 역할 : the voluntary sector의 잠재력
- 공익성과 도덕성 ; 제1섹터와 공유 but 한계
- 자발성의 현실화 조건 : 교육과 문화에 의한 장기적 과정
- 내재적 한계 : 자발적 희생과 참여의 어려움, 정통성의 문제, 에리트주의, 관료화, 대중추수주의, 시민사회의 현실적 힘(수단), 언론에 대한 의존,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의 특징과 한계>
* 반부패, 교육, 환경,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민주적 개혁과 민주적 운영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크게 부각됨.
-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전통이 크게 작용함.
* 선전, 폭로, 여론 환기 등의 활동이 위주로, 정책대안제시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며 생활 속에서의 시민참여가 미흡함.
- 위와 같은 주 운동내용의 성격상, 준정당적 역할
-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아직 미약
* 사회발전의 종합적 패러다임, 통합력이 미흡하고 영역별 분산성과 급진적 경향이 존재함.
- 이익단체, 집단이기주의, 과거 급진적 이념으로부터의 관성, 모순과 갈등론적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경향

<시민운동의 역할(사명, 혁신방향)>
-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 생산성
- 선도부문(리더십)의 역할 : 공익정신, 헌신성, 노블레스 오블리즈
-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모범 필요, 동의
but 구심점의 형성을 시민사회의 형식적 조직화로 귀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제도개혁을 넘어선 사회문화, 의식의 변화, 사람들의 성장
자유와 평등 -> 사랑과 협동
- 풀뿌리공동체운동 : 공동체활성화, 사회교육, 자원봉사 -> 삶터로부터, 이해와 갈등조정, 새로운 질서와 조건 창조, 자기성찰과 관계훈련, 자기존중만이 아닌 타인존중을 배우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체득, 자기통제의 기술과 자치의 원리

< 현시기 우리사회의 당면과제 >
* 정치개혁과 선거문제
- 정치를 권력게임으로 보는 현실 ; 정치를 보는 관점, 국민국가와 지역화
- 대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 사회통합과 리더십의 문제
- 북한문제, 부시발언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 표출 : 뿌리, 홍위병 / 시위 ; 시민사회의 수준, 여론주도층의 반영
-> 위험성 ; 객관적 합리적 토론문화부재, 즉자적, 감성적 대응, 이념적 갈등
-> 보편적 민주주의, 국가사회의 안전과 지속성,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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