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 자 치 센 터 와 N G O
박 홍 순
[ NGO와 Community ]
1. 21세기 시민사회와 NGO
2. 풀뿌리시민단체와 Community
[ 民․官파트너십 활성화방안 ]
1. 필요성과 기본방향
2. 현황과 사례
3. 활성화 방안
[ NGO의 자치센터 참여 ]
1. 자치센터와 NGO의 역할
2. NGO의 참여방안
3. Community Governance를 위하여
(사)열린사회시민연합(http://www.openc.or.kr)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한 풀뿌리네트워크(http://www.grassroot.net)
[ NGO와 Community ]
1. 21세기 시민사회와 NGO
1) 21세기 인류의 비젼
○ 20세기는 전근대(前近代)적인 억압과 굴종에서 해방되어 자아를 찾고 각성된 개인들간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향해 즉,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전진해온 역사였다.
○ 그 성과를 딛고 21세기에는 더 나아간 인류의 비젼인 ‘박애(博愛)’의 실현,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그것은 근대적 시민성(civility)이 갖는 개인주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 다시말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나’와 다른 ‘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함께 해야 할 ‘우리’에 대한 끈끈한 애정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21세기의 시민들은 자기존중뿐 아니라 타인존중을 배우며, 개인과 공동체(Community) 간의 생동감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체적 시민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2) 제3섹터와 시민사회의 성장
○ 21세기에는 우리사회에서 제3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질 것이다.
○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되는 제1섹터나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제2섹터와 달리 제3섹터는 자원(自願)성에 입각한 시민들의 참여와 비영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 20세기를 포함한 근대사회에서는 제1섹터의 원리인 법과 공공권력의 질서, 제2섹터의 원리인 경쟁과 교환이 주요한 사회운영원리로 작동하였다.
○ 그 결과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비대한 정부기구와 막대한 재정적자,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물질만능과 인간소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의 만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문화풍토 등등......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안(代案)으로 21세기 사회운영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자율적 시민참여와 자원봉사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제3섹터이다.
3) NGO운동의 발전방향
○ NGOs의 특성
∙비공식성,임의성 (private) : NGO
∙비영리성 (non-profit) : NPO
∙자원성 (voluntary) : VO
∙자치성 (self-governance)
○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맞게 변화할 때 생명력을 갖게 된다.
○ 8, 90년대 우리사회의 시민운동은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 비판과 견제, 권익옹호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제3섹터의 창출, 공동체 형성과 같은 미래 창조적인 역할로 옮겨가야 한다.
○ 최근 시민운동에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즉 Community의 형성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2. 풀뿌리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
1) 풀뿌리시민단체의 특성
○ 아래로부터의 운동(삶터에서,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고 함께 하는 운동)을 중시
○ 주민참여․밀착(密着)형 프로그램을 주로 전개하고, 지속적 실천을 통해 성과를 축적함.
○ 지역 자원(資源)의 발굴․연계․동원전략을 구사함.
⇒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대변(advocacy)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engagement)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력을 비롯한 제반 영향력의 증대(empowerment)를 꾀함.
※ 풀뿌리공동체운동 ∙민초(民草, Grass-root), 즉 생활 속의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사회운동의 주체 ∙지역사회공동체에 기반하여(Community Based) 전개하는 운동. ∙법, 제도의 개혁보다 사람들의 의식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주력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양자를 극복,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발전 중요시 |
2) 풀뿌리시민단체들의 활동사례
지향점 | 매개 | 프로그램 | 지역자원 동원 | |
녹색공동체운동 | 자연환경보전 녹색소비실천 지역공동체 | 지역자연환경 | 자연생태탐사 환경교육 환경정책모니터 녹색가게운영 생명문화활동 캠페인 | 회원가입 주민의 행사참여 언론활용 행정과 파트너십 |
아파트공동체운동 | 생활문화운동 지역공동체 | 주거공간환경 | 하자보수 아파트관리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알뜰장터 마을도서관 공동육아 아파트신문만들기 | 단지내 주민대상 느슨한 관리 부녀회,대표자회 등 기존 조직 활용 |
주민자치공동체운동 | 주민자치실현 지역공동체 | 지역의 제반문제 | 의정지기단 행정정보공개 마을축제, 영화제 풍물강습, 단오잔치 학교운영위원회참여 지역복지네트워크 | 회원가입 다양한 자원연계 행정 견제 혹은 파트너십 |
마을만들기 | 삶터가꾸기 공동체이루기 | 생활주거환경 | 꽃길골목만들기 담장허물기 차없는 골목만들기 통학로 개선운동 공원조성 벽화그리기 | 이해주민 참여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과 파트너십 |
생협운동 | 공생 (도․농/인간․자연) 협동과 연대 |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생활용품 공동구매 생산지견학 교육 소모임 | 조합원중심운영 생산자와의연결 |
지역화폐 | 자립적생활양식 지역공동체 | 물자서비스교환 | 가상화폐구좌를 통해 육아,교육,의료,교통 등 생활전반의 서비스교환 | 회원가입원칙 지역자원연계의 체계화,전문화 |
3) Community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자원봉사의 활성화 : 자원봉사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주인이 바로 나, 우리 자신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지역주민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연대 의식을 갖도록 한다.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주민들의 협동과 노력으로 예방되고 해결되며,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
○ 지역자원의 발굴․연계․동원 : 범죄, 교육, 도시계획, 교통, 실업 등 지역문제의 해결에 있어 정부와 기업 등 지역공동체 바깥으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 내부의 기관들, 기업들, 학교, 병원, 복지관, 시민단체, 주민자원봉사자 등 지역자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 파트너십의 구축 :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문들간의 연대와 협력, 즉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파트너십이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모두 생각을 바꾸고 협력의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
[ 民․官파트너십 활성화방안 ]
1. 필요성과 기본방향
○ 민(民)․관(關)대립의 부정적 전통에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21세기적 새로운 민․관 관계형성이 필요함. 민간의 ‘자발성(自發性)’ 고양이 핵심이며, 민간을 통솔지휘대상이나 일방적 지원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됨.
○ 시민 요구가 반영된 정책수행을 통한 시민지향의 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민․관 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함. 그를 통해 시민과 행정과정(行政過程)을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시민들과 행정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그것은 공동체(共同體) 민주시민의식과 참다운 주민자치역량(住民自治力量)의 성숙을 의미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함.
2. 현황과 사례
1) 전통적 민․관 협력 사례
○ 교통질서계도 자원봉사활동 : 모범운전사
○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운영 : 해병전우회, 조기축구회
○ 민방위 재난관리
: 민간자원봉사자
2) 행정감시운동과 시민평가제의 도입
○ 의정감시와 행정모니터 : 참여연대, YMCA, 열린사회, 각 지역단위 시민회
○ 시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 시민감사청구제 등 도입(서울시)
○ 구시책 주민점검반 운영 : 공모를 통해 구시책점검단원을 선발(송파구)
3) 국책사업, 관급공사 등에 대한 감시운동
○ SOC사업의 지속가능성 훼손여부 등에 대한 감시운동 : 녹색교통운동
○ 주민감독제의 도입 : 관급 건설공사시 주민명예감독관 구성(고양시 일산구, 전북 임실군)
4) 공공질서, 생활개혁, 의식개혁 분야
○ 학교주변 청소년 계도활동, 비디오방 실태 조사사업, 편의점내 청소년유해간행물 추방운동, 생활정보신문 폰팅광고 게재 중단운동, 성폭력방지 및 유해미디어 추방운동 등 전개
○ 시민단체(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청, 문화관광부, 구청 등이 협력.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활용한 사례임.
5) 교통행정 개선운동
○ 서울시 대중교통환경 개선과 시내버스 구조개선 노선조정 관련 정책협의과정에 참여
○ 녹색교통운동, 관련 업체, 노동자, 행정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위원회 구성
6) 지방의제(Local Agenda) 21
○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3자가 주요 의제들을 합의하고 실천
○ 서울의제 21, 푸른 광명 21 등
○ 형식적인 의제작성 경계, 지속적 실천과정이 중요.
7)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운동
○ 저소득주민 결연사업 ‘더불어 사는 이웃사촌 만들기’(강동구)
○ ‘실직가정돕기 사랑의 트라이앵글’ (실업극복범국민위원회)
○ 사랑의 음식나눔 ‘푸드뱅크 1377’(YMCA, 부스러기선교회 등)
8)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민간위탁 운영
○ 문화의 집 운영을 민간전문인 운영위원회에 위탁(서울 중구청, 강동구청 등).
○ 민원행정 상담서비스에 변호사 등 참여 혹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창원 여성의 전화)
○ 마을단위 사회교육센터 위탁운영(경남정보사회연구소)
3. 활성화(活性化) 방안
1) 의식과 발상(發想)의 전환
■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
∙행정편의, 행정만능주의 ⇒ 시민참여의 공동체만들기
∙Hardware, 물리적인 시설의 디자인 ⇒ Software, 사람과 사람사이의 디자인
∙도면이나 통계를 잘 짜는 Programmer ⇒ 주민들의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 시민의식과 시민운동의 성숙
∙내권리 찾기, 집단이기주의 ⇒ 共同體意識
∙否定的 방식(비판과 감시) ⇒ 肯定的 방식(모범 창조, 확산)
∙행정보조적 활동 ⇒ 주민자치형, 능동적 활동
2) 시민참여 제도의 개선
○ 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명료화(明瞭化)하여 시민참여 유인력 마련
○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위원회(委員會) 제도 개선 : 유관 민간단체 공개모집, 심의 의결권 확대
○ 지방자치제의 확대, 주민참여 제도의 법제화 :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감사청구제
3) 민간 파트너의 육성과 행정지원
○ 풀뿌리주민조직, 자원봉사조직, 분야별 전문가 네트웤(Network)의 활성화, 통반장 직선제 도입
○ 주민자치, 공익적 시민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부서간 연계체계 마련 : 민간협력과, 주민자치과 등
- 관련 법령, 조례 등의 제정과 정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동모급법, 지방자치법
- 공공서비스민간위탁 및 공모사업 확대, 지원보조금의 현실화, 평가 투명성․객관성 확보,
- 공공시설 대폭 개방, 유휴시설․작은 공간 찾기 운동
4)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 모델의 개발과 확산
○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별(사법, 교육, 복지, 보건, 치안, 교통, 환경, 소비자 등) 민․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시행과정에서의 단순협력자가 아닌 기획과 평가를 공유하고 책임지는 파트너쉽 형성.
- 환경, 안전, 교통분야 등에서 시민패트롤(Patrol) 제도 실시.
-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의 민간위탁(民間委託)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 모델 건설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대표성 강화와 운영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 부여
- 주민밀착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공동체활성화
○ 긍정적 모범 확산운동 전개 : 가산점 부여, 사례집 발간, 공무원사회의 자발성 유도
[ NGO의 자치센터 참여 ]
1. 자치센터와 NGO의 역할
※이하설문조사결과 :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이용주민,주민자치위원,담당공무원 의견조사 결과에서 인용
⑴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어려움(담당공무원에게 설문)
⑵지역시민단체의 역할(주민, 자치위원, 담당공무원에게 설문)
○ 주민자치 : 지역의 여러 문제에 대한 결정과 그 해결을 위한 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
○ 지역공동체의 형성 :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함.
○ 주민자치센터는 곧 주민자치와 공동체 의식을 훈련하는 장(場)임.
○ 자치센터 = ‘시설(施設)’인가?
행정사무소 개념 ⇒ 주민자치를 논의하는 사랑방, 교육실, 정보문화복지센터
○ 그릇(시설)에 담길 새로운 내용은?
사람들을 공동체적 생활문화 의식으로 변화시킬 프로그램.
○ 그릇의 내용을 채울 사람은?
주민자치와 공동체 프로그램의 노우하우(Know-How)는 누가 갖고 있나?
2. NGO의 참여방안
1) 주민자치위원 참여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조직으로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해 결정과 책임을 져야 한다.
○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 대표성 : 다양한 직능 및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경우
- 전문성 :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나 개인
- 활동성 : 여성, 청년, 프로그램 동아리 대표 혹은 운영자
(3) 주민자치위원회에 꼭 참여해야 할 대상(주민,자치위원,담당공무원에게 설문)
(4)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의 바람직한 선정방법(주민, 자치위원, 담당공무원에게 설문)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 담당 공무원의 보고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시행․점검․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활동내용을 고민하고 참여, 운영케 해야 한다.
- 관내 교육, 복지․문화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자원을 발굴․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5) 주민자치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주민, 자치위원에게 설문)
2) 자치센터 운영
○ 홍보와 지역조사를 주민참여방법으로
- 자치센터명칭, 외벽색깔이나 디자인, 공간의 활용방법 : 공모시상,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작품전시, 작은공청회,
- 주민욕구조사, 지역자원조사, 개소식을 마을잔치로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
- 프로그램 동아리, 자치위원회 분과, 자원봉사모임, 센터 운영위원회 등 구성
○ 지역의 주민(시민)운동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도록 잘 지원하고 그를 통해 자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
-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위탁 (인천 연수2동 사례)
○ 자생적 주민리더십(leadership)의 발굴과 육성 : 주민 속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그 리더십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이 되는 구조
○ 지역사회네트워크형성 : 여러 민간기관들,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복지기관, 언론사, 상공업기관들과 협력
3)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 공공시설물의 설치, 관리에 마을주민참여 : 행정주도 ⇒ 민간 주도
○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 :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게, 행정은 촉진자(促進子)․지원자 역할
⇒ 전형적인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용
[성공사례]
․사당동 양지공원 / ․천호동 꽃길골목만들기
․송학마을 ‘친환경마을만들기’ / ․ 갈현동 갈곡리공원놀이터가꾸기
 |
* 마을신문만들기
* 가족단위체육행사, 소풍
* 놀이터 안전점검
* 아파트 주민학교
* 지역역사 조사, 인터뷰
* 자율방범대
* 아나바다장터, 생협
* 공동육아
* 유해식품, 장난감 조사
* 꽃, 화분거리조성
* 자건거산책로 만들기
* 이웃돕기 바자회
* 등산로, 약수터 정비
* 지역현안 토론회
* 방과후 교실 운영
* 놀이터 가꾸기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장애아와 함께 소풍
* 독거노인 말벗되기
* 환경상식 거리전시회
3. Community Governance 형성을 위하여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우리사회 변화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체제(國民國家體制) 속의 일개(一介) 국민으로만 존재해왔던 일반시민들이 생활권 단위를 매개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주인으로써 성장해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 지역사회의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위해 민․관을 망라한 다양한 구성부분들이 상호협력하고 파트너로써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간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 즉 창조적인 민․관 파트너십에 입각한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운영은 우리사회 커뮤니티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 형성을 위한 충실한 기초가 될 것이다.
[ 주민자치센터 역할모델도]
자원Network형성
<참고문헌 >
열린사회시민연합, “주민자치센터, 무엇을 해야하나”, 2000년,
열린사회시민연합,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이용주민, 주민자치위원,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2000년,
열린사회시민연합, “주민자치센터 운영길라잡이”, 2001년,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에서 지역환경공동체 만들기 조사연구 보고서”, 1999년,
한국도시연구소, “도시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움 자료집, 2000년,
금호․행당․하왕지역기획단 외, “99년도 마을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1999년,
정 석,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1)”, 199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 호, “현장에서 배우는 주민조직 방법론”, 한국도시연구소, 2001년
電通總硏 지음, 제진수 옮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경영학 NPO”, 1999년,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평가메뉴얼”, 2000년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편, “21세기 대안적 지역주민운동모색”, 2000년
볼런티어21, “풀뿌리조직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지침서”, 2000년
김동춘 외, “NGO란 무엇인가”, 2000년, 아르케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1999년, 한양대학교 출판부
주성수 남정일 공저,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1999년, 한양대학교 출판부
주성수, “공동생산과 자원봉사”, 1999년, 한양대학교 출판부
임승빈,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199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승빈, “정부와 자원봉사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방안에 대한 연구”, 199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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