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변화 추이(2003.12/주민자치센터와파트너십)

2.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변화 추이

 

앞에서 언급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의미있는 변화가 그동안 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자치센터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데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어떤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당위와 현실에서 나타나는 간격의 차가 큼으로 해서 실망하게 되고 지속적인 추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관적 기대와는 달리 현실상에서의 진전은 매우 더디고 그 차이를 체감하기에는 깊은 애정과 책임성을 갖고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는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지난 3년간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현장사례보고의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비교대상은 2000년 1차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선정된 우수센터 22곳과 2003년 3차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선정된 우수센터 22곳을 비교하였다. 전수조사가 아닌 상위 우수센터만을 비교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치를 분석하는데 있어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수센터 선정에 있어 2000년과 2003년의 선정기준에 큰 차이가 없고 지역적 분포도 비교적 비슷해서 일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있어서는 우수센터들의 추이가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1) 여성위원의 증가

조사년도	센터평균위원수	여자(비율)	남자(비율)
2000년	21.6명	6.1명(28.4%)	15.5명(71.6%)
2003년	23.2명	7.9명(34.1%)	15.3명(65.9%)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먼저 1개 센터당 평균 위원수가 2000년 21.6명에서 2003년 23.2명으로 1.6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위원의 숫자는 2000년 평균 6.1명(28.4%)에서 2003년 평균 7.9명(34.1%)으로 평균 1.8명이 늘어났고, 구성비율은 5.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1 참조)

 

자치위원의 숫자가 미약하지만 늘어난 것은 초기 구성에 비해 새로운 구성요소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위원들의 숫자가 5.7% 늘어난 것은 지역사회에 근거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성격이 그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34.1·%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또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 의한 권고사항이 반영되면서 개정된 최근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서 대부분의 여성위원 의무비율을 30%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위원들의 증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직업별 분포에 대한 분석에서도 뒷받침된다. 같은 기간 위원들의 직업별 분포를 조사해본 결과 주부의 비율이 2000년 15.5%에서 2003년 18.2%로 3.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3 참조)

이는 앞의 여성위원들의 비율 중가를 반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위원 비율이 5.7% 증가한 반면 주부는 3.3% 증가하였으므로 나머지 2.4%는 다른 직업을 가진 여성, 즉 사회적 활동을 하는 전문직 여성들의 자치위원 참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뒤의 2.4% 증가보다는 주부들의 비율 증가를 오히려 주목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 즉 육아, 교육, 생활환경, 보건 등의 문제에 주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영역이 보다 현실에 맞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자치센터에 개설된 각 종 교양, 취미 프로그램의 수강생의 가장 높은 비중이 주부층이고 이들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사후 활동프로그램인 동아리활동이 활발화되면서 이를 통해 발굴된 리더십들이 자치위원으로 영입되는 사례가 많아 이것이 자치위원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센터명	계	정치인	학계	종교계	예술계	의약계	기업인	자영업	언론, 출판계	주부	기타
C1-01	23		3		1	1	1	12		4	1
C1-02	21	1	3		2			4	1	9	1
C1-03	22	1						15		6
C1-04	20	1						6		1	12
C1-05	21	1	2				3	7		7	1
C1-06	16						3	8		3	2
C1-07	14		2	1	1	1		4		1	4
C1-08	18	1	2			2	2	8	1	2
C1-09	21	1	-	1	1	-	5	6	-	1	6
C1-10	18							15		1	2
C1-11	20									5	15
C1-12	23	1			2	2		10	2	2	4
C1-13	25	1			1	1	4	12		1	5
C1-14	19	1	1		3		2	6	1	2	3
C1-15	22	1	1	1	2	1	2	6		4	4
C1-16	28			1	1			8		6	12
C1-17	24	1	2		1		3	7	1	3	6
C1-18	20	1			2	1	2	10		3	1
C1-19	25							13		2	10
C1-20	24		1	1		2	1	16		3
C1-21	28	1		1		2	1	7		5	11
C1-22	24	1	1					8		3	11
합계	476	14	18	6	17	13	29	188	6	74	111
비율	100%	2.9%	3.8%	1.3%	3.6%	2.7%	6.1%	39.5%	1.3%	15.5%	23.3%

센터	계	정치	학계	종교	예술	의약	기업	자영	언 론 출판	주부	기타
C3-01	25	2	2	-	1	2	3	4	-	7	4
C3-02	22	1	2	1	1		2	10		3	2
C3-03	25				2		3	13		4	3
C3-04	18	1	1					7		4	5
C3-05	19							7		5	7
C3-06	22	1				2		11	1	7
C3-07	25				1		9	5		6	4
C3-08	25	2		1			1	6		2	13
C3-09	20		1					6		2	11
C3-10	23	1	․	․	․	․	․	16	․	6	․
C3-11	22	1	2	1	1	1	2	6	-	-	8
C3-12	23	1	4		1		8	2	1	3	3
C3-13	20					1	1	15		3
C3-14	23	1	2			1	3	10		3	3
C3-15	20					1	4	2		4	9
C3-16	21	1	4			2	5	5		4
C3-17	24	1				1	2	10		7	3
C3-18	26	1			1	2	8	9		4	1
C3-19	25명	-	2	-	2	1	3	4	-	3	10
C3-20	26	1	2	1	2	1	3	6	1	6	2
C3-21	28	1				3	8	11		3	2
C3-22	28	1	1			1	1	8		7	9
합계	510	17	23	4	12	19	66	173	3	93	99
비율	100%	3.3%	4.5%	0.8%	2.4%	3.7%	12.9%	33.9%	0.6%	18.2%	19.4%

 

2 ) 직능단체 출신의 감소와 시민단체, 자치회 소속 위원의 증가

 

직업별 분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영업과 주부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지역사회에 활동기반을 갖고 일상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0년과 200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구성비율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에 하나는 자영업의 비율이 39.5%에서 33.9%로 5.6%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다음의 조사, 이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외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속단체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연동해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비교에서 주목해볼 점은 직능단체 소속의 위원들이 줄고 시민단체와 자치회 소속의 위원들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직능단체는 2000년 31.1%에서 2003년 27.3%로 3.8%가 줄었고 시민단체와 자치회는 2000년 4.0%, 7.4%에서 2003년 6.7%, 11.4%로 각 각 2.7%, 4.0%가 증가하였다.

센터명	계	직능단체	복지관	시민단체	교육기관	자치회	기초의원	기타
C1-01	23	7	1	2	3			10
C1-02	21	4	1		3	4	1	8
C1-03	22	7					1	14
C1-04	20	15				1	1	3
C1-05	21	8			2	4	1	6
C1-06	16	9					1	6
C1-07	14	2	1	2	1	3		5
C1-08	18	4	1		1		1	11
C1-09	21	5	-	1	-	-	1	14
C1-10	18	5				5		8
C1-11	20	14						6
C1-12	23	3				2	1	17
C1-13	25	4			1	1	1	18
C1-14	19	5		1	1	2	1	9
C1-15	22	10	1	3	1	4	1	2
C1-16	28	18		4		2		4
C1-17	24	6	1		3		1	13
C1-18	20	11	1			1	1	6
C1-19	25	3		1	2			19
C1-20	24	5			1			18
C1-21	28	8	1	5		6	1	7
C1-22	24				1		1	22
합계	476	153	8	19	20	35	15	226
비율		32.1%	1.7%	4.0%	4.2%	7.4%	3.2%

센터표시	계	직능단체	복지관	시민단체	교육기관	자치회	기초의원	기 타
C3-01	25	6	-	5	2	5	2	5
C3-02	22	4		3	3	1	1	10
C3-03	25	11				2		12
C3-04	18	8			1	8	1
C3-05	19	7		2	1	2	1	6
C3-06	22	5			1		1	15
C3-07	25	9		3				13
C3-08	25	4		4	1	2	2	12
C3-09	20	5		1	1	5		8
C3-10	23	․	1	․	․	3	1	18
C3-11	22	5	1	1	2		1	12
C3-12	23	5	4	4	5	1	1	3
C3-13	20	8	1					11
C3-14	23	10			2	3	1	7
C3-15	20	5		1				14
C3-16	21	9			4	1	1	6
C3-17	24	7		2		2	1	12
C3-18	26	7	1			5	1	12
C3-19	25	4	1	2	1	3		14
C3-20	26	11	5	3	3	1	1	2
C3-21	28	5	2	1		14	1	5
C3-22	28	4		2	1		1	20
합계	510	139	16	34	28	58	18	217
비율		27.3%	3.1%	6.7%	5.5%	11.4%	3.5%

앞의 자영업의 감소와 뒤의 직능단체 출신의 감소를 연동해서 본다면 과거 동정자문위원 등 이른바 ‘관변형의 지역유지’들의 위원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 ‘관변형의 지역유지’그룹은 과거 개발연대에 근대화를 위한 국가적 총동원 체제가 형성되었을 때 지역일선에서 이를 독려하고 선도하던 리더십이었으며, 사회정화활동이나 지역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그룹이다. 이들 중에 많은 수가 자영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각 종 직능단체의 리더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영업의 직업적 특성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참여에 용이할 수 있다. 또 각 종 직능단체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큰 규모의 민간단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앞장에서 서술한 바 있듯이 앞으로 요구되는 지역사회의 리더십 유형은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며, 새로운 리더십에 접근할 수 있는 자기혁신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주민자차위원회의 활동이 바로 그러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별 분포에서 시민단체와 자치회 소속의 증가는 지역사회 리더십 구성에서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아직 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율적 성격의 조직들이 많지 않은 조건에서 2년만에 2.7%, 4.0%의 위원구성 비율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결코 작지 않은 변화라고 판단된다. 주민자치센터가 행정 주변의 협조적 조직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율적인 자치기관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구성 부분부터가 위로부터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의 자발적 모임이나 요구에 의해서 형성되는 각종 자치모임들의 대표나 소속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나 아파트자치회 등의 비율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 동아리모임 활동 등 구체적 역할의 증가

다음으로 자치위원들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본 결과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자치위원들의 일상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비율이 2000년 21.2%에서 2003년 34.9%로 대폭 늘어

센터명	계	자원봉사	프로그램담당	동아리모임	자원강사	기타
C1-01	23	20	1	1	1
C1-02	21	1	3	2	4
C1-03	22
C1-04	20		2	1	1	16
C1-05	21	1				20
C1-06	16	5	3	5	-	3
C1-07	14				3
C1-08	18	1	17
C1-09	21	3	4	1	1	12
C1-10	18	12	3	3
C1-11	20		20
C1-12	23					23
C1-13	25	9	4	6	1	5
C1-14	19	1	8	2	1	78
C1-15	22	9	4	5	3	1
C1-16	28	10	10	5	3
C1-17	24	14	5	3	2
C1-18	20	2	14		3
C1-19	25
C1-20	24	2
C1-21	28	5	8	3	3	5
C1-22	24	6	9	2	7
합계	476	101	115	39	33	163
비율		21.2%	24.2%	8.2%	6.9%

센터표시	계	자원봉사	프로그램담당	동아리모임	자원강사	기 타
C3-01	25	18	3	3	1
C3-02	22	5	5	9	1	2
C3-03	25	2	2	1		20
C3-04	18	13		1	4
C3-05	19	11	2	4	2
C3-06	22	5				17
C3-07	25	6	6		1	12
C3-08	25	4	6	3	1	11
C3-09	20	8	6	3	3
C3-10	23	9	7	3	1	3
C3-11	22	5	3	1	1	12
C3-12	23	18	2	2	1
C3-13	20	7	4	4		5
C3-14	23
C3-15	20	8	3	1		8
C3-16	21	8	1	6	2	4
C3-17	24	6			1	17
C3-18	26	2	5	4	2	13
C3-19	25	9	4	6	1	5
C3-20	26	11	5	5	2	3
C3-21	28	12	5	8		3
C3-22	28	11	11	5	1
합계	510	178	80	69	25	135
비율		34.9%	15.7%	13.5%	4.9%

났다는 점이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충실성 등 내용적 측면의 분석은 이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자원봉사자로서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인식과 실제활동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희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보다 주목할 점은 동아리모임 관련 활동이 8.2%에서 13.5%로 늘어난 점이다. 이 점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자칫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역할에만 그치는 경우는 자치센터의 성격상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없다. 보다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활동, 센터운영에의 일상적 참여, 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주도, 센터에서 개설한 각종 프로그램에의 기획과 실행, 강좌프로그램의 강사, 운영진 등으로의 참여, 각 종 주민동아리에의 참여 활동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센터에서 개설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주민들로 구성된 동아리활동에의 참여는 초창기의 주민자치조직 형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지난 2년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에서 이 부분이 5.3%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