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박홍순(열린사회시민연합)
1. 들어가며
지방의제21운동은 환경문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단순히 환경영역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 의미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동의 아젠다를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일상적인 생활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실천을 조직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로컬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생활권단위인 동단위, 마을단위까지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실천단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고 서울의제21실천을 위한 직접적 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실천의 축적에 따라 확장되는 문제의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더 좋은 활동방향을 모색해봐야 한다. 대개의 시민실천단의 활동이 자치단체인 구 단위의 활동에 치우치고 있고, 지역 내 여타 민간단체와의 교류와 협력활동 보다는 자체의 주어진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데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시민실천단 구성원 개개인들은 대부분 생활권단위인 동단위, 마을 단위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주민들과의 일상적인 접촉면이 넓은 분들이고, 관내의 여러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시민실천단의 활동영역을 보다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민실천단 구성원 개개인의 활동력을 높이고 주민생활과 밀착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지역사회 민간단체,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시민실천단의 역할이나 결합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필자의 고민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욱 풍부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몫은 시민실천단 스스로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의미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게 된 배경에는 주민의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여가, 문화, 복지, 교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주민의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능이 재편될 필요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또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동사무소 대신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환경,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읍․면)사무소 단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편의상 1) 문화여가기능 2) 시민교육기능 3) 정보교류기능 4) 협동경제기능 5) 지역복지기능 6) 주민자치기능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 중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역점 기능을 달리 할 수 있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의 문화, 교육, 정보, 경제, 복지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케 하는 자치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단지 주어진 공간의 활용이나 행정서비스의 전환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체가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국민국가 체계 속에서의 일개 국민으로서만 존재하던 시민들이 생활권 단위를 매개로 자신과 이웃들의 문제해결에 직접 주인으로 나서고,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지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시민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밑으로부터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행정의 향후 지향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역사회 운영에서 민간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생산의 영역들을 확장시키는 데 자치센터의 경험들을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3.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 연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여러 분야의 활동들과 연계되고 종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이 어우러진 공간이므로 그 안에는 교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고 성역할의 문제도 있다. 지난 3년간의 자치센터 활동의 경험들 속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의 활동을 어떻게 연계하고 발전시킬 것 하는 고민들이 축적되어 왔다. 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다양하고 풍부한 접근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가지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 측면에서나 자치센터 운영의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자원봉사의 기본 특성은 자발성과 공익성 그리고 무보수성에 있으므로 주민자치와 공동체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활동이다. 자원봉사개발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와 동 자치센터가 어떻게 연계를 맺고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지역복지운동과의 연계문제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취약지역에서 실제로 많은 지역의 기존 동사무소나 앞으로의 자치센터들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된다. 지역복지관과의 연계문제나 효율적 조정문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혜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지역사회 내부 자원들간의 능동적 연계를 통한 활력있는 지역사회복지의 구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성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들의 여성들의 사회적 성역할 영역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치센터의 실제 참여층이나 운영의 면에서도 여성들의 참여 확대와 적극적 역할, 또 그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는 생활주변의 환경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하고 공용시설이나 장소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마을만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관계 증진을 만들어 감으로써 공동체만들기, 사람만들기로 나아가는 데 의의가 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 마을만들기를 지향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를 마을도서관으로 만들고 이를 매개로 일반 시민들의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시도가 될 수 있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각성된 시민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자치센터를 바라보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자치센터를 매개로 일상적인 시민들의 학습동아리들이 형성되고 ‘항상 공부하는 마을’을 꿈꾸는 것은 즐거운 상상이다.
4. 주민자치센터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파악하여, 각 자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형성은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그 활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일방적인 자원활용과 달리 상호 같은 목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또 다른 특징을 갖다. 그것은 네트워크가 개별적 자원이 아닌 조직된 자원, 즉 단체나 기관 등과의 연계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 형태는 반드시 강한 유대를 갖는 네트워크 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지역사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센터와 센터간의 네트워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동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인근의 문화센터 등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자치센터와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서로 독립된 활동을 함으로써 같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안에서도 도움을 주고받지 못한다. 이는 지역 전체를 볼 때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다. 인근의 타 주민자치센터와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인근의 타 주민자치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형태는 아래의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인근 동의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들 간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정보교환의 장(場) 마련
․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각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간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장)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마련
․ 기초자치단체나 인근한 주민자치센터 간 자원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다음으로 “전문성 있는 단체 및 기관과 프로그램 공유․위탁”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안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진의 확보라고 담당자들이 토로한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진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기 지역주민이 아닌 이상 자원봉사자로 확보하기가 힘들다. 즉,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섭외가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강사섭외가 반드시 옳은 방식도 아니다.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의지는 지역 자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뿐이며, 이는 주민자치의 관점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유명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그러한 자원을 찾고, 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을 행사의 공동개최”와 같은 네트워크 경험의 축적이다.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마을 잔치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잔치는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마을잔치가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먹거리 마당 등으로 그치지 않고 축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축제를 계획하면 지역주민들의 애향심과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를 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더더욱 마을의 여러 단체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축제는 보통 큰 행사이기 때문에 ‘○○○ 준비위원회’라는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준비위원회에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나 사람들이 모여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행사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임시조직이다. 그리고 참여단체나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논의를 통해 행사를 준비하고, 각자의 특성 및 장기에 맞는 역할분담을 하면 성공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을 대신해서
지역사회를 움직여가는 데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주민자생조직, 풀뿌리시민단체(CBO) 등 많은 주체들이 있다. 기초적인 행정단위인 읍면동 차원에서 이러한 인적 자원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행정과 민간 상호간의 파트너십을 만들어감으로써 지역공동체(Community)를 활성화하는 데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동안의 지방의제21의 추진에 있어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의식이 “의제는 있으되 행동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행동(Action)21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문제의식의 일단이다.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문제, 그것은 곧 주체의 문제이다. 밑으로부터(bottom-up)의 자발적 시민주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공문구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성격의 문제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목하고 거기에는 어떤 가능성을 개척해 보려하는 데에는 앞의 문제의식들이 맞닿아 있다. 애초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계획이 발표되고 대도시의 시범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치센터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다. 현행 법규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권한이 동장에게만 있어 제대로 주민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완고한 틀을 깨고 새로운 주민리더십의 발굴과 육성이 가능하겠는가? 결국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름만 바꾸어 달았을 뿐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와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지역유지들의 친목회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하는 등의 우려가 많았고, 이러한 우려들이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례들 중에서는 자치위원의 일반공개모집을 통한 자발적 참여 폭의 확대, 자치센터 활동과정에서 발굴된 활동력 있는 주민들의 자치위원회 참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과 심의, 선정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치위원들을 구성하고 동장은 그 결과를 존중하여 위촉만 하는 방식 등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또 확산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동장의 동정수행에 대한 형식적인 보고와 심의, 위원들간의 친목도모에 그치고 마는 과거의 모습을 극복하고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나가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1자치위원 1프로그램 책임제, 1일 1위원 근무제,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상시적 활동,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별한 행사 등을 준비하기 위한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자치센터활동을 통해 훈련된 자치역량들은 센터내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로 눈길을 돌리고 센터 외부의 여러 인적, 물적 자원들을 네트워킹하고 협력의 경험들을 축적한다. 이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논의와 해결을 위한 실천에 접근하는 사례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축제를 연다거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무료공부방을 운영한다거나, 아파트 단지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마을만들기 방식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벌이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시민실천단은 직접 주민들로 구성된 의제실천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의제추진기구들과는 구별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만의 장점이 되는 조직이다. 하지만 시민실천단의 본래의 의미를 잘 살려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현장에 밀착한 풀뿌리조직으로 거듭 나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여러 민간 단체, 기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배워야 한다. 그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참여를 통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모델은 책상 앞에 앉아 설계도를 그리는 것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해가는 과정 자체가 훈련이기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지역사회 주체들간의 자발적 협치(Good Governance)는 풀뿌리 주민자치역량이 축적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끝)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