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의 방향성을 견지하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열린사회시민연합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박 홍순
<1. 지역혁신이란? >
-. 지방분권이 기존의 권력과 자원 나누어주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새로운 국가사회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의 확대는 평균주의의 추구(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한 공동체의 선택이고 진보로 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공동체의 파이를 키워가는 분권, 질서있는 분권, 앞으로 나아가는 분권이 되어야 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현대화이고 미래에의 투자이다.
-. 지역의 현대화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고 체질의 개선이다.
-. 다양성의 시대, 지식정보화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에 맞는 사회운영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화를 추구한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체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정보의 네트워크화와 주체들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수적이다.
-. 성공하는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에 인재가 모이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와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요인의 제거(효율적인 환경의 조성)요구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운동적 역동성을 가져야 한다.
<2. 지역혁신의 주체 >
0. 지역시민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 협의의 시민단체 개념을 넘어서 제3섹터 일반으로 확대 : 특히 지식생산과 교육 분야 중요,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제반 민간 영역
-. NGO가 복지나 분배 영역뿐 아니라 생산과 성장 영역에도 관심 갖고 기여하여야.
-. 참여는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
-. 참여 시스템의 상설화와 파트너십의 형성(아래 상술)
-. NGO 지원센터 : 정보, 교류, 정책연구, 인큐베이터, 시설과 자원 제공 등
-. 공공정보와 시설물의 개방과 접근용이성 제고
-. 주민자치센터 등을 매개로 한 일상생활권(동네, 아파트 등) 단위 주민조직의 활성화
0. 특성화된 지역산업,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인의 육성
0. 지방정부 혁신 및 공무원 역량의 강화, 지방의회의 효율화와 대표성 강화
<3. 지역혁신의 과정 >
0. 정책과정, 집행, 평가에의 시민참여 확대
-. 행정정보 공개, 주민 발안제, 위원회 운영의 개선과 내실화
-. 민간 위탁의 확대, 공동생산의 경험 축적
-. 시민옴부즈만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등
0. 민관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
-. “우리지역을 살리자”, “자랑스런 우리 지역(특색있는 지역만들기)”
-. 특성화된 산업 육성(물류, 바이오, 지식정보, 문화, 관광, 농업 등등)
-. 마을 만들기(공공시설의 설치, 도시계획, 도농연계, 공공서비스 등등)
-. 공동생산의 경험 축적 : 산업경제, 보건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0. 시스템화
-. 민관협력실의 설치
-. 시민참여 조례의 제정
-.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화와 자치경험의 축적
-. 지방의제 영역 확대와 실천기구화
0. 견제와 협력의 균형, 파트너십 형성, 굳 거버넌스의 추구
-. 견제는 발목잡기나 이권나누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효율적인 정치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
-. 협력은 수동적인 협조가 아니라 각 영역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고 자발성을 고양하며 공동선에 대한 책임성을 나누기 위한 과정.
0. 실사구시, 다양성, 자율과 경쟁, 모범의 확산, 인센티브와 유인
<4. 환경조성과 지원 >
0. “(가칭)혁신특구제”의 도입
-. 지방정부와 지방공공단체, 민간의 자발적 아이디어를 공모,
-. 지방의 특성에 맞는 혁신추진을 위한 제반 법령상의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특례 도입
-.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 개혁을 진행하며 그 성과를 확산하는 제도
예)국제자유도시특구, 농촌활성화특구, 교육개혁특구, 산학연계특구, 주민자치특구 등등
cf.)일본의 “구조개혁 특구” 참조
cf.)지역주민이 원하는 지방분권프로그램을 중앙이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이양해주는 하의상달식 지방분권시스템 도입
0. 지방혁신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 지방혁신의 아이디어 뱅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와 경험의 제공, 컨설팅, 교육
-. 행정,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언론, 지방4대협의체 간의 협력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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