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장관인터뷰(2003.9)

만난 사람 - 김두관 장관 인터뷰

 

 

지난 8월 4일, 본회 박홍순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소장이 2003주민자치센터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났다. 김 장관은 지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본 회의 전신조직인 민통련에서 활동했었기에 우리 단체와는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되고 있는 지금,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견해와 의지를 들어보았다.

 

박홍순 소장(이하 박) : 바쁜 일정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단체가 하는 활동은 행정자치부와 관련성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지난 날 활동하시던 때와 우리 단체의 사업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민주화 운동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자치활동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장관(이하 김) : 상당히 시대의 변화흐름을 잘 읽고 큰 기조를 좋은 의미로 변화발전 시켰네요. 제가 활동할 때와 단계가 조금 다르죠. 80년대와 역할이 달라졌으니까...

 

박 : 역할이 많이 달라졌죠. 선배님들의 전통을 지금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의 주요 사업 중에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있습니다. 민간시민단체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민관파트터십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최근의 지방분권화와 관련해 볼 때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 : 주민자치센터는 99년 읍면동 기능전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 자율, 책임이 강조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는 지금보다 훨씬 내용이 풍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의 지방분권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효율과 경쟁력을 갖추고, 또 그것이 주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를 풍부하게 하고 지방분권의 내용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지역에서 주민자치운동을 하는 NGO들과의 네트워크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참여자치, 주민자치를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내용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협력체계를 굳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풍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박 : 고맙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유지들, 옛날 관변에 계셨던 분들이 관성적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도 많고... 사실 지역에 인재가 없는 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지방분권, 혁신과 관련해서 참여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아직 약하다는데 많은 우려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스스로의, 밑으로부터의 자치력을 키우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구상은 어떠하신지요?

 

김 :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들과 그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하시는 NGO들과의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회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NGO들하고 긴밀하게 연대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나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고요. 특히 강사 초빙 문제라든지, 기본 재정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가 보다 심도있게 고민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면 제안해주시고요.

 

박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부서를 따로 설치하는 등 종합적으로 민간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출신의 전담 실무자를 따로 두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일꾼들을 지원을 받아 전문적 훈련과정을 거쳐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에서, 공공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배치하면 되는게 아니라 사람을 배치하는 데는 인건비, 활동비 등 비용이 들거든요. 비용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에서 사람 하나 뽑아 보낸다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적 혜택이나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니까 회비에서 간사 급여를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사 역할 할 사람을 배치해 주면 좋은데 한 명씩만 배치해도 전국적으로 2천명을 해야 하니까 비용문제가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은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선 임시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는 사회운동이나 봉사, 지역운동에 상당한 마인드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 최근 지방분권특별법이다, 주민투표법이다 해서 참여정부의 핵심적 개혁과제인 지방분권의 추진이 일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분권 추진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결국 기득권층의 온존과 고착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 구조개혁 특구라고 해서 지역의 자발성과 민간의 창의력을 결합한 지역발전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방혁신과 관련된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단순한 분권, 권력과 재정을 넘겨주는데 그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할테니까요... 물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기획들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집행단계에서는 장관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김 : 지방분권이 되면 돈과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지금은 지방의회를 해도 전혀 방청하지 않습니다. 지방예산을 다루는 일에도 이미 예산이 규정돼 있기 때문인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재정 분권이 되고 중앙정부는 예산운영에 대한 포괄적 지원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을 짜고 운용하는데 지방의 자율적 권한이 많아지겠죠.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1천억, 1천5백억원이라는 큰돈을 맘대로 배치하고 사용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겠지요. 지방의회나 지방행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 마을이 손해 본다는 의식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분권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죠. 앞으로 분권법을 만들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가는 데 있어 자율, 책임, 참여의 원칙을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장관님은 우리단체 선배님이신데, 우리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마디 부탁합니다.

 

김 : 열린사회시민연합 후배 회원님들, 이렇게 지면에서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기는 하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가능하고, 그 주민들은 함께 모아내고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은 또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 회원님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장관님께서 지역운동의 선배로서 지방분권과 지방혁신에 새로운 기틀을 만드신 장관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