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일 일요일

민주시민교육의 흐름과 경향(2004.10/평생교육사방송강의원고4)

A. 학습개요


과목명 : 평생교육과 NGO
단원명 : 4. 민주시민교육의 흐름과 경향
차시NO: 제 4차시


[핵심내용]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를 움직여가는 힘인 NGO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의 풀뿌리시민운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추진되어온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와 최근의 경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학습]
-.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사의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졸고 있는 교육생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우화를 통해 국가주도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허구성과 비효율성을 시사.

[학습목표]
-. 정치적으로 종속된 국가주도 시민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이해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 민주시민교육현장에서의 최근 경향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평생학습과 연관지어 사고해본다.

B. 학습내용


1. 국가에 의한 시민정치교육의 역사
해방이후 한국정치현실 속에서 시민교육은 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온 것이 사실이며, 학교 등 소위 ‘국가에 의해 인증된’ 장 이외의 시민교육은 최소한 방치되거나 대개는 억압되어온 특성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시민교육은 주로 ‘공민교육’적 형태를 띤 일방적 국가정치사회화에 다름 아니었다.

1) 국가주도 시민교육의 시기별 특성
-. 해방이후 1공화국시기: 준법정신이 강하고 국가에 애국하는 충성스런 국민으로서의 교육을 강화
-. 1960년대 : 반공산주의 교육이 주요 목표였음, 생활개선, 문맹퇴치, 질서 지키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국민운동”이라는 종합적인 정부 주도 운동의 체계 속에서 추진됨. 이 시기에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됨.
-. 1970년대 : 10월유신이 선포되면서 정부는 시민교육을 위험시하여 탄압하고, 교육통제와 여론조작으로 국민의식을 철저히 봉쇄함.
-. 1980년대 : 신군부정권 하에서 국가주의적 국민교육 내지 의식조작을 위하여 사회정화운동과 국민정신교육이 진행됨. 1982년에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여 국민교양 내용을 규정함.

2) 한국 시민교육의 특징
-. 첫째 한국의 시민교육은 국가 혹은 정권 차원에서 정치사회화의 시각에서만 이해되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으며, 정권의 정당성만을 표방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발전하지 못하였다.
-. 둘째, 한국의 시민교육은 학교의 사회과나 도덕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대상이 유년이나 청소년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2. 시민단체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1) 민중교육의 전통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시민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은 민중교육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중교육론은 70-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과정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① 민중교육이란?
-. 지난 반세기 동안 주로 제3세계의 민주화운동, 노동, 농민, 빈민 운동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형성되고 성장한 비판적 교육실천 및 이론.
-. 계급적 관점에서,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교육”이었으며, 해방교육, 의식화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가 대표적인 민중교육론임.

② 민중교육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징(Amold & Burke, 1983: 9, 캐나다 민중교육단체의 핸드북)
-. 그 출발점은 학습자의 구체적 경험에 의거한다.
-. 모든 사람들이 교사이며 모든 사람들이 학생이다.
-. 높은 수준의 참여를 요구한다.
-.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이끈다.
-. 문제해결에 있어서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집단적인 노력에 주안점을 둔다.
-. 기존의 지식을 전수하기 보다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큰 비중을 둔다.
-.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그리고 ‘재미있어야’한다.

③ 우리나라 민중교육운동의 전개과정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민중개념 안에 갇혀 있었다.

-. 70년대 :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짐.
-. 80년대 : 마르크스적 변혁운동에 기초한 청년운동과 학생운동, 그리고 뒤를 이은 노동자계급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됨.
-. 90년대 :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및 그와 연관된 신사회운동의 흐름 안에서 민중교육이 재평가되었으며 진보운동의 재구조화와 연관되어 진행되었음.


2) 시민단체 주도의 민주시민교육
90년대 이후 시민단체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은 70-80년대의 민중교육의 경험이 본격적인 시민사회 형성과 결합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생활세계에 맞는 형태의 교육목적, 내용, 방법 등으로 변환된 형태의 교육으로 연결되었다.

① 민중교육 전통의 계승
-. 시민단체의 교육담당자들은 이미 이전의 민중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 웬만한 시민단체의 중견급 이상 시민운동가들 대부분이 학생시절부터 다양한 종류의 민주화, 민중운동의 경험 속에서 성장해온 세대이고, 그들이 학생시절부터 익숙했던 민중교육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시민교육의 영역으로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민중운동에 뿌리를 두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해온 환경운동연합이나 여성단체연합 등은 말 할 것도 없고, 민중운동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출발했던 경실련이나 후발주자로 서구의 신사회운동적 경향을 갖고 진입한 참여연대류의 많은 시민운동단체, 오랜 시민운동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변신한 YMCA, 흥사단 등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건 적건 민중교육의 경험을 내부적으로 축적하고 일정정도 계승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② 일반시민 대상의 시민강좌
-. 초기에는 주로 회원교육 혹은 상근활동가 교육이었으며, 그것은 민중교육의 의식화 방법론에 근접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다 개방화된 형태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강좌’가 보편화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 시민강좌의 초기에는 민주주의 일반에 관한 교육과 역사의식, 민족의식, 통일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교육이 주종을 이루다가 차츰 수강생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체에 특성에 따라 환경교육, 여성교육, 지방자치교육, 청소년교육, 부모역할교육, 자원봉사교육, 문화교육, 미디어교육, 정보화교육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 이러한 강좌들도 사회가 다원화되고 일반시민들의 교육과 정보습득의 기회와 통로가 확대됨에 따라 그 역할을 다른 사회교육기관에게로 넘겨주고 있는 추세이다.

③ 교육방법상의 새로운 시도
-. 후기로 갈수록 시민단체의 교육담당자들에게는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의 심도가 더욱 커졌다. ‘강좌’식의 교육형태는 더 이상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게 되었고, 보다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게 되었던 것이다.
-. 비교적 초기부터 시도되었던 풍물 등 각종 문화강습과 문화유적답사나 생태기행 등의 체험학습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후속 소모임의 결성과 각 종 실천 활동의 조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 최근에는 독일 등에서 유입된 시민정치교육의 방법론인 참여자 중심의 교육방법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 중심의 정치교육 방법론의 연구와 전파는 독일 콘라도 아데나워 재단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민주시민교육포럼 회원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민주시민교육포럼 : 1997년에 결성된 시민교육단체들의 네트워크
-. YMC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여성사회교육원, 흥사단, 볼런티어21, 열린사회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
-. 한국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집중 조명하는 연구 작업과 새로운 민주시민교육방법론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 민주시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작업,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 등을 전개해 오고 있음.


3. 민주시민교육의 최근 경향과 과제

① 민중교육의 한계 극복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시민운동단체들은 운동의 동력을 민중에서 시민으로 전화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규정되어왔던 민중의 계급성을 탈색하였지만 여전히 내부에 70-80년대 민중교육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민중교육의 한계 : 독재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주의적 정치교육에 맞서 민중들의 자주의식과 민주의식을 깨우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대담론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수단화와 엘리트주의적 역사해석의 반영이라는 면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국가에 의한 공민교육과 민주화운동세력에 의한 민중교육은 양자 공히 유사한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새로운 시민교육철학의 정립
후기에 오면서 민주시민교육론은 이념적 가치관을 유보하거나 배제한 채 시민참여 지향적인 실용적 방법론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와 집단적 정의에 억압된 민중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시민교육의 철학적 이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 최근 경향에서 나타나는 시사점
민주시민교육현장에서의 최근 경향은 시민사회운동과 평생학습이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 국민국가적 거대담론을 벗어나 보다 작은 이야기, 시민생활과 밀접한 풀뿌리에서의 시민교육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
-. 공간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 교육방법론에 있어서 체험학습, 소모임의 결성과 실천으로의 연결, 참여자 중심의 교수방법 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C. 학습정리


[학습내용 요약]
1. 시민단체들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으로 종속된 국가주도의 시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확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급주의적인 민중교육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시민의 일상생활과 결합한 교육내용과 지역사회현장에서의 교육, 교육방법론에 있어서 체험학습, 소모임의 결성과 실천으로의 연결, 참여자 중심의 교수방법 등이 최근의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흐름이며, 이는 평생학습론의 문제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D. 토론학습


1. 시민단체들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이 기여한 점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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