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을 위한 메모
열린사회시민연합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박홍순
O 지방분권추진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 지역내 분권화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추세는 바람직한가? 혹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동네분권(?)의 추진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
-. 지역개발에 대한 시각
지역개발(Community development)의 개념을 물리적 시설의 개발이라는 좁은 시각을 넘어 인적자본, 사회적자본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즉 주택, 주거환경, 경제활동, 고용훈련, 사회적 서비스, 교육, 주민조직, 금융 등을 포함
-. 사회적 서비스의 균질성 확보
지역분권의 추진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를 비롯한 자원배분의 균질성 확보문제는 지역사회 자체의 힘만으로 해결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책임 방기하지 말아야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 : incentive 부여와 자율성
O Community Building & Empowerment
-. 지역(Communit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담보
-. 한국사회에 과연 커뮤니티가 있는가? 커뮤니티 차원의 공조직, 민간역량 취약
-. 지역커뮤니티 만들기의 대안은 어디로부터?
cf)미국식 지향과 일본식 적용
-. 운동권이 개척해온 성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안(보편성, 확산성의 측면)이 될 수 있는가?
-.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가능성은?
시설의 측면, 사람(주체)의 측면
-. 커뮤니티 형성의 조건(객관적 측면/ 주체적 측면)
범위의 문제(근린생활권/정치경제생활, 소비와 생산, 자치단체의 규모)
도/농, 저소득/중산층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주민과 시민,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로컬과 테마, 행정과 시민사회
O Community와 복지서비스
-. 사회적 서비스의 총량, 질, 연계, 통합성 모두가 부족
-. 서비스전달체계의 전환
o 통합서비스적 시각은 매우 중요, 하지만 생활권의 커뮤니티와 결합해야 가능
접근성과 규모의 경제성간의 모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지역커뮤니티와 학교와의 연계 문제
o NPO 위탁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 방식
=> 수탁주체의 신뢰성과 전문성 문제 : 역량강화를 위한 여건형성과 지원프로그램 필요
=> 관주도 운영방식과 종속성 문제 : 지역행정내부의 거버넌스 훈련과 시민사회로의 권한 위임
-. 기업의 사회공헌방식도 새롭게
커뮤니티 분야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인식해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커뮤니티의 프로그램코디네이터, 프로젝트메니저(지역활동가)에 관심을 가졌으면
직영방식은 지양해야(직접적 자기성과로 가져가는 방식 : 문어발식 확장^^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의 전환, 사회적 신뢰의 문제와 관련, 건전한 파트너십)
‘커뮤니티 지원 펀드’의 조성
O 사족(蛇足)
-. 공급자 중심 시각의 한계 넘어서야
지역사회의 needs와 실정에서 출발해서 주민들의 자주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참여 높여야
-. 총체적 시각을 갖는 것은 중요, 하지만 부분이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센터의 역할이 커뮤니티를 대신할 수는 없다.(다양한 커뮤니티센터의 한 유형)
cf)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통합)서비스센터=주민생활지원센터로의 개편 움직임.
-. 그렇다면 센터의 역할은? 주체형성의 인큐베이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능력을 길러내는 것. service와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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