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서울 만들기』
“시민제안에 근거하고 주민협의체가 참여하는 커뮤니티프로젝트를 50개 이상 지역에서 시행하고, 시민활동촉진센터를 만들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커뮤니티프로젝트의 구체적 사업 예시는 별첨자료 참조
Why 1) 왜 시민참여형 커뮤니티프로젝트인가?
-.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재원을 쏟아 붓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식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가져올 수 없고 지역불균형도 해소할 수 없다.
-.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개발을 추진토록 해야 지속가능성과 자치역량확대도 가능하고 서울시민의 긍지와 지역별 개성도 만들 수 있다.
cf) 유럽연합의 UrbanⅡ프로젝트, 미국의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2) 왜 시민활동촉진센터인가?
-. 시민들의 활동에는 비즈니스, 주거환경개선, 문화, 교육, 복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NGO지원센터’는 의미가 제한적이므로 부적절하다.
cf) 일본의 마쯔찌구리 지원센터
-. 행정주도 개발방식의 한계극복, 주민들에게 적절한 계기와 동기부여, 전문적 컨설팅 등 간접지원방식, 서울시 차원의 전체계획과 주민참여형 지역프로젝트 간의 유기성 확보.
-. 지방자치의 핵심인 시민참여행정과 투명행정을 통한 굳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How 어떻게 하면 되는가?
< 방법 >
1) 시민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필요시 근거 조례 제정
-. 서울시 관련부서 책임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로 구성
-. 행정정보공개실, 행정지원실, 자료열람실, 워크숍, 교육, 회의공간 등 설비
-. 시정개발연구원, 민간연구소, 대학, NGO 연계하여 전문가 싱크탱크 구성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협력
-.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 네트워크와 협력
2) 커뮤니티프로젝트 공모와 시범사업, 그리고 점진적 확산
-. 관련 지역개발공약사업추진의 초동단계에서 해당지역, 지구의 이해당사자,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용 또는 지역발전주민위원회(a board of Community Development) 등의 결성
=> 워크숍 등의 방식으로 의제설정, 해결방안 모색(센터지원)
=> 프로젝트공모(시민제안사업, 자치구제안사업, 합동제안사업)
=> 센터의 전문적 컨설팅과 행정과의 연계책 마련, 필요시 상주전문가 파견
=> 사업디자인(기획)과 실행과정에서의 피드백과 갈등조정
소요재원의 일정부분 당사자부담 유도
3) 평가와 확산, Feed-back
- 모범사례와 주민협의체에 대한 인정과 인센티브 부여,
- 성공적으로 커뮤니티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은 명소로 부각시켜 서울시의 테마관광코스로 연계
- 사업결과평가에 근거하여 필요시 중앙정부정책협의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타 지자체 지역개발시 벤치마킹, 교류협력,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
< 재원 >
-. 소요 예산
센터설립과 운영비용 10억 + (10억 * 4년) = 50억
시민활동지원비용 1억 * 50개 지역 = 50억 합계 100억원
-. 재원조달방법 : 시비 50억,
국비, 기업 등 외부모금 50억
* 커뮤니티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는 관련된 해당사업예산에서 충당
*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해당사업지역의 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부과금(Assessment)을 조성하거나 개발이익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시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에 대한 시비부담액은 지역개발관련공약사업 총소요예산 추정치의 0.25%에 불과함
(오 후보의 경우 2조 이상 = 강북도심부활프로젝트 일부 2,200억 + 열린학교만들기 2,950억 + 열린한강만들기 708억 +열린 공원 만들기 7,700억 + 복지관련사업 2,903억 + ...... )
When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 년도별 추진계획 >
1차년도 : 근거조례 마련, 시민활동촉진센터 설립
2차년도 : 시범사업 5개지역 실시
3차년도 : 20개지역 사업실시
4차년도 : 25개지역 사업실시, 사업평가와 후속사업 기획
* 참고 : 커뮤니티프로젝트의 구체적 예시
< 상업활동지역 >
특정거리, 지구 등의 특성화, 테마화, 랜드마크 만들기, 장소마케팅
재래시장지역 리모델링, 풍물거리, 패션거리, 공구거리, 전통역사문화거리 등
< 생활문화지역 >
-. 커뮤니티시설 조성형 : 학교공간 활용, 근린형 도서관, 체육시설, 방과후학교, 소공원 등 공공시설개방, 담장허물기, 보행자친화형 가로조성, 개성있는 거리만들기, 아름다운 야경만들기, 하천, 공원의 문화공연장 만들기, 소규모 미술관, 박물관, 마을단위 보육시설 유치
-. 환경생태형 : 테마공원, 생태체험공원, 근린공원, 마을뒷산, 하천변둔치, 학교숲, 한평공원 등 녹지와녹지를 연결하는 녹색길(Greenway)만들기, 환경처리시설지하화와 지상공원만들기
-. 커뮤니티활동 활성화형 : 주민참여형 방범체계, 마을축제, 자원봉사문화확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직업교육과 청소년취업지원, 고령자, 장애인 배려, 지역상징물만들기, 지역전통찾아보기
-. 커뮤니티시설 조성형 : 학교공간 활용, 근린형 도서관, 체육시설, 방과후학교, 소공원 등 공공시설개방, 담장허물기, 보행자친화형 가로조성, 개성있는 거리만들기, 아름다운 야경만들기, 하천, 공원의 문화공연장 만들기, 소규모 미술관, 박물관, 마을단위 보육시설 유치
-. 환경생태형 : 테마공원, 생태체험공원, 근린공원, 마을뒷산, 하천변둔치, 학교숲, 한평공원 등 녹지와녹지를 연결하는 녹색길(Greenway)만들기, 환경처리시설지하화와 지상공원만들기
-. 커뮤니티활동 활성화형 : 주민참여형 방범체계, 마을축제, 자원봉사문화확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직업교육과 청소년취업지원, 고령자, 장애인 배려, 지역상징물만들기, 지역전통찾아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