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매니페스토 운동의 가장 큰 목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주요한 잇슈로 떠오름.
(시간이 허락하면 영국이나 일본의 매니페스토운동 소개)
-. 매니페스토는 선거공약에 수치화된 목표, 기간, 재원, 실현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선거로 이끌자는 운동입니다.
-. 과거의 지연, 학연, 금권선거나 지역주의에 근거한 묻지마 투표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 선관위에서는 우리말로 쉽게 “참공약 선택하기”로 제시했는데, 이는 한정된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 매니페스토운동은 유권자의 선택 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부터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이행평가를 받자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문)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사들이 출마하기를 바라는데요, 이번 후보들의 성향을 보면 어떤가요?
답) 중앙선관위 통계 분석, 후보자들의 학력, 직업 변화(2002선거 대비)추이 소개
-.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2,213명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이 6,081명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선거의 3,304명 30.3%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 또 직업별 분포를 보면 법조, 의료, 교육, 정보, 언론 등 전문직 종사자가 467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의 329명 3.0%에서 다소 늘어난 숫자다.
문) 여성후보들의 비율도 높아졌습니까?
답) 여성후보 비율 소개, 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의원 모든 후보자들의 성별로 분석해보면
-. 전체 12,213명 중 여성이 1,411명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선거와 비교해보면 전체 10.918명 중 여성 394명으로 3.6% 로 3배이상 여성비율이 늘어났다.
단체장 8->27, 의원 270->498, 비례 116->886
수정질문 1) 매니페스토추진본부에서 16개시도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셨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를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떤가요?
답) 평가에 적용된 기준은 스마트(SMART)지표와 셀프(SELF)지표임.
-. 스마트지표는 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여부, 예산계획 등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이고
-. 셀프지표는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흐름에 얼마나 충실한 가를 보는 지표로
지속가능성(개발과 환경, 사회적 형평성 간의 조화),
자치역량강화(주민참여, 행정역량, 재정역량의 강화)
지역성(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성 반영)이 적용됨.
-. 매니페스토추진본부가 발표한 평가결과는 후보자별 종합점수, 혹은 순위를 발표하거나 공약의 좋고 나쁨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후보공약별로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확인될 점 등을 분석해서 밝힘으로서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예를 들어 환경문제나 사회적 형평성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는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참조.
-. 실현가능성이나 행정적 능력에 관심 있는 유권자는 스마트 평가결과 참조.
-. 또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선된 이후 자신이 내놓은 정책의 약점을 보완하고 실제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줌
=> 임승빈교수님이 지방자치위원장으로 있는 경실련에서도 별도로 공약평가를 진행하셨으므로 이에 관한 결과를 물어보는 것도 좋을 듯함.
수정질문 2) 시민단체들간의 평가결과가 엇갈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낙천낙선운동을 이끌었던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선거시민연대’에서 막개발헛공약으로 발표한 공약들이 매니페스토추진본부의 평가에서는 우수공약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단체마다 평가방법이 다르고 발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임.
-. 다시 말해 같은 공약이라도 환경이나 사회적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지, 지역의 발전가능성이나 다른 정책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유를 한다면 정당이나 후보자를 음식점과 요리사라고 하고 공약들을 각종 음식메뉴라고 한다면
-. ‘매니페스토추진본부’의 평가는 각 음식메뉴들을 각각 분석하여 “a식당의 b요리는 건강에는 좋지만 맛이 떨어진다. C음식점의 d요리는 노인분들이 드시기에는 좋지만 값이 비싸다” 이런식으로 감정결과를 내놓고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 ‘시민연대’의 평가결과는 “종합적으로 볼 때 A음식점의 B요리는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이므로 먹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문)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과 그 의미를 정리해주시죠.
(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과적 측면을 주로 답변함)
답) 먼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 주요정당과 주요단체장 후보자들이 선관위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에 공개적으로 서명하였고,
-. 제출된 선거공약들도 분석해보면 유권자가 이행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수치화된 목표치의 제시, 재원조달방법이나 시간계획표의 제시 등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구체화한 공약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 정치적 주장보다는 해당지역의 주요한 해결과제나 발전계획 등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분위기도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 앞의 비유를 들어 얘기하자면 과거의 낙천낙선운동이 불량식품을 판매했던 전력이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일방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인 것(정당, 인물 중심)이라면
-. 이번의 매니페스토운동은 유권자들에게 각 음식점의 요리메뉴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정책 중심)이 달라진 점입니다.
-. 주요 언론들의 선거보도 태도도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비교분석하거나 지역현안들을 소개하는 등 과거보다 정책선거를 이끌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 하지만 전반적인 선거분위기는 아직 정책선거에 접근했다고 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 특히 선거후반으로 갈수록 정책선거, 지방자치선거 본연의 성격이 실종되고 지역주의에 기대거나 중앙정치에 예속된 선거풍토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 그에 따라 당연히 유권자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을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 그 기저에는 정당공천제를 확대한 잘못된 선거법 개정, 대선을 앞두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활용하려는 각 정당의 전략들이 작용하였고,
-. 일찍 드러난 여론조사 판도의 반복보도나 돌출사건 중심보도 등 중앙언론들의 관성적 보도 태도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문) 혼탁선거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죠.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2002년 지방선거 때 보다 2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28일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일 D-4일인 27일 기준으로 273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되어 이 중 165명이 구속되었으며 지난 2002년 선거의 D-4일 기준과 비교하면 적발 1579명 구속 161명으로 각각 72.9%,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 보면 분석해보면 당비대납 및 공천관련 불법행위가 1102명(40.4%), 흑색선전 296명(10.8%), 불법선전 282명(10.3%) 등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히 선거법위반건수가 늘고 혼탁양상이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어다 보면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은 선거가 끝나고 공식통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 이번 선거는 2002년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등록제 첫 도입으로 실제 선거운동기간이 증가하고 당내경선실시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된 데다가 포상금제 등으로 국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고, 선관위의 단속활동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된 17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건수가 16대 총선에 비해 약 2.5배 늘어났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 강원도 선관위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내 선거법위반 행위 가운데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적발된 고발내역보다 예비후보 등록기간과 사전선거 운동기간에 한 위법행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이버 불법선거운동도 지난 2002년 196건에 비해 이번 선거의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 건수는 223건에 달하고 있어 새로운 선거법 위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투표율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 예상되면서 지자체의 위기론마저 제기되고있습니다.
주민들의 피부 밀착도로 따지면 지방선거가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약과 인물 검증이 중심이 되는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지역주의와 돈 선거가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문성과 참신성으로 지역을 바꿔보겠다며 나섰던 정치 신인들은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뿌리 깊은 지역주의의 벽에 부닥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자체 10년의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자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자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정치권 등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공개적인 후원회 모금액 등을 제한한 개정 선거법이 적용되는 첫 지방선거인데, 고질적인 돈 선거가 근절되었다고보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고 의회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문) 중앙정치 종속과 지역주의, 조직 선거의 벽을 뚫고 '풀뿌리 정치'가 진정한 자생력을 갖춰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앞에서 임교수님이 지적하신 지방선거의 중앙정당공천제 폐지 등 법, 제도적 개선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환경조성의 조건입니다.
-. 이와 함께 지역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지방 정치는 풀뿌리 생활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 이번 선거기간에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은행이란 것을 운영하였는데요 일반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주변에서 개선할 점,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매니페스토 조건에 맞추어서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면(공약 저축) 해당지역의 후보자가 그 아이디어를 대출해서 자신의 공약으로 만드는 운동이었습니다.
-. 사이트 개설 보름만에 2천여건이 넘는 아이디어들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도 흔히 인터넷상의 토론게시판들이 보이는 폐해, 즉 근거없는 비방중상이나 민원성 게시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어린이놀이터, 공부방 증설, 담장허물고 주차공간 넓히기, 지역특성을 활용한 재래시장 리모델링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피부에 와닿는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이 그동안 쭉 전개해온 읍면동단위의 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이나 아파트, 동네단위의 삶터가꾸기사업과 같은 주민참여형 풀뿌리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행된 첫 선거. 앞으로 해야할 역할이 클 텐데요,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공 사례(마무리단계의 질문이므로 향후 과제를 질문하시는 게 좋을 듯)를 들어주십시오.
답) 맨 처음 말씀드린 데로 매니페스토운동은 단순히 선거시기의 참공약 선택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 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의 공약이행평가와 결과공개입니다. 그를 통해 다음 선거에는 보다 진전된 실천가능한 공약을 후보자들이 약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니페스토는 하나의 순환사이클을 그리며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지난 17일 후보등록을 마친 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서울시장후보들이 모두 모여 당선된 이후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매니페스토이행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우리 추진본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 선거 후에는 매니페스토 실천선언을 하고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네트워크가 구성될 것입니다. 이를 한 축으로 하고 이번 선거 기간에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한 전국 24개 지역의 325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들의 지역네트가 또 한 축이 되어 행정과 민간의 건강한 협력을 통한 새로운 지방자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 또 매니페스토운동은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도 계속됩니다. 대선과 총선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국가의 중요정책과 담당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 때문에 집권기간에 정부여당이 추진할 국정과제로드맵을 미리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권매니페스토의 제시는 예측가능한 국정운영을 가능케하고 준비된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할텐데요, 유권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답) Smart한(현명한, 멋있는) 유권자가 참된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선택으로부터 나옵니다.
-. 특정지역에서는 특정정당이 막대기를 꽂아놔도 당선되고 정책보다는 재력이나 화려한 경력이 우선시되는 바보같은 선거풍토를 바꿀 수 있는 힘은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 이미 대세가 결정되어 있으니 나 하나쯤은 빠져도 지장 없겠지 하는 것은 ‘멋있는’ 유권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 이제 유권자들도 언론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 선택된 차려진 밥상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 전문가들의 평가의견을 참고하되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요리(공약)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선택하거나 더 나아가 원하는 메뉴를 요리사(후보)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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