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을 위한 메모
0 양이 아니라 질이라면
- 외형(하드웨어)이 아니라 내용(소프트웨어), 주체(휴먼웨어)이다.
- 사업대상을 물리적 시설이나 지역에만 한정하지 말 것, 그것은 매개일 뿐.
- 민간(주민, 시민사회)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자율성과 창의력을 높힐 수 있도록 과정 중심의 정책을 펴야.
- 중앙정부의 역할은 환경조성이다. 촉진자일 뿐이다. 수단은 정책과 예산일텐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
-.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가 가능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힘써야 한다.
-. 주민자치센터 5년의 교훈 : 성공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시행해야 할 정책방향 잡아야
2001박람회 1건 --> 2005 박람회 24건
0 인재만들기
-. 주민리더의 육성, 주민조직의 형성 :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성, 주민자생조직의 결합, 자원봉사그룹의 육성 ; 찾아가는 주민자치대학, 광주YMCA의 좋은동네 시민대학
-. 평생학습도시 관련정책과의 유기적 결합 : 순천시 좋은동네 주민자치대학, 해운대 반송2동
-. 자원봉사진흥정책과의 유기적 결합
-.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 : 파트너십, 거버넌스 행정에 대한 이해, 주민 대화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 갈등조정과 중재 능력 등 - 전문성의 내용이 도시계획이나 기술이 아니다.
0 과정이 중요하다 : 누가 주체인가?
-. 정보공개, 공론형성, 직접참여, 토론조직, 권한부여
-. 지역개발정책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 대리인, 전문가 참여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촉진, 지원 역할이어야 한다.
-. 주민권한의 보장, 강화 : 동네 일의 결정은 주민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마을의제운동의 확산, 인천가좌2동, 진주 이현동, 부산 반송2동 등
0 환경의 조성 : 시스템과 행정지원
-. 행정지원체계의 구축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조례, 기금조성
-. 관련 지자체간의 네트워크 : 정보공유, 상호학습
-. 모델개발, 확산 벤치마킹 : 정형화된 획일성 강요 조심, 박람회
-. 지자체수준, 중앙정부 수준 구분
-. 새로운 평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 : 지표개발, 일본 누마쓰시의 지역가꾸기 33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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