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조직 활성화해야(2007.9/새마을)

“지역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조직 활성화해야”

9월 18일 서울 성북구 길음2동사무소가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소동 통·폐합 및 명칭변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마다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된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점증하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통·폐합하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지역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조직을 활성화하여 통·폐합 등으로 초래되는 행정공백을 대신하고 민간의 지역복지해결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추구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문화, 복지적 요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을 행정기관에서 다 감당할 수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담당해야겠지만 그 외에 선택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일수록 민간기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각종 커뮤니티 센터들이 활성화되어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공공서비스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도 인구 몇 천 명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나라처럼 정부행정기구 비슷한 성격은 약하고 주민자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평균인구가 20만을 넘어서고 통합되는 동 단위만 해도 인구가 2만~2만5천을 예상되므로 주민자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폐합되는 지역 등에 준자치적인 주민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읍면동에는 동사무소 행정기능 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어왔다. 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미약하고 민간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부족하였지만,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여러 곳에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져왔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는 지역복지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마을만들기 활동이 전국 여러 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활동에는 해당 지역의 여러 민간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자조·자립과 협동의 정신으로 근대화에 견인차역할을 해왔던 새마을운동의 전통은 오늘날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좋은 자양분이 되고 있다. 생활현장에서 이웃과 함께하고 우리 고장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활동에서 새마을회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박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