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평생교육
6.1. 사업개요
6.1.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 및 목적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일부 행정기능의 시군구 이관과 인력감축, 남는 공간의 활용 등과 같은 행정기능재편의 과정에서 설치되었으며 1999년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00년 도시지역부터 전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게 된 배경에는 주민의 생활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여가, 문화, 복지, 교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주민의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능이 재편될 필요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또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행정사무소 대신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환경,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가 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운영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촉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주민의 자치활동강화와 지역공동체형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기능재편과정에서 탄생하고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공공기관이면서도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새로운 주민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제3섹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자신의 목적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첫째 주민참여의 원칙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와 주민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들 스스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설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간에 유대관계를 넓힐 수 있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서비스받기만을 바라거나 무언가 요구하는 것에 익숙해진 주민들의 의식이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능동적으로 찾아나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민관파트너십의 원칙이다.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자율로 운영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의 운영을 구성원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적으로 해나가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행정의 요구에 따라 주민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행정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역자원 연계의 원칙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읍면동사무소라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민자치센터는 인근 지역의 관련 시설과 상호 보완 또는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고 유사기관과의 중복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민간자원들 - 학교, 병원, 교회, 언론, 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등 - 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러한 자원들과 연계하고 그 힘을 동원하여 수행할 때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6.1.2.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평생학습과의 관계
주민자치센터 설치 초기에는 중앙행정부가 행정기능재편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행정기능재편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대폭 줄어들었다. 이를 대신한 것은 민간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였다. 초기부터 열린사회시민연합, YMCA를 비롯한 풀뿌리주민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 모범사례의 발굴과 확산,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운영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도 강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비교적 높았고 좀 더 활발한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이루어졌다.
조례상에 규정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①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의 문화여가 기능, ②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③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④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한 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⑤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이다. 이 같은 기능들 중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역점 기능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기본이 되어야 하는 기능은 주민자치기능이다. 초기에는 문화여가나 시민교육기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차 주민참여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활동이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많은 시민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이 때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그들의 교양이나 취미를 만족시키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교육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학습이 요구된다. 즉,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의견교환, 공동결정, 공동책임 등의 민주적 훈련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지역학습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한다. 지역사회에서의 평생학습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에서 학습의 과제를 찾고 이 때 지역과제가 학습과제로 연결되게 되며, 주민의 사회 참가로 이어진다. 주민자치센터는 매우 훌륭한 평생학습거점 내지 단위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주민자치력의 향상과 지역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자치센터 본연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의 평생학습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역량 배양은 지역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OECD(2001)에서도 교육, 인간자본 및 사회적 자본과 같은 개념들을 지역발전을 위한 일차적인 요인으로 강조한다.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학습이며 지역 내 혹은 지역 간의 모든 학습과정은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작용하는 매개 변수이다. 지역주민의 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학습의 지역화와 지역의 학습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개별학습보다는 조직학습과 지역학습을 강조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학습은 개인 학습에 그치지 않고 조직학습,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총체적인 학습으로 추진된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개별학습과 지역 전체의 조직 학습은 상호작용을 이룬다.
<그림1>학습유형과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 모형
6.2. 사업추진현황과 성과
6.2.1.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6.2.1.1. 설치현황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부터 1단계로 일반시와 자치구의 동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는 2단계로 읍, 면과 도농복합시·군의 동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기준으로 전국 3,567개 읍면동 중에서 2,621개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73.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1단계 설치 대상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1,613개 대상지역 중 1,610지역에 설치되어 99.8%의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2단계 농산어촌지역에는 1,934개 지역 중 1,011개 지역만이 설치되어 52.3%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그 중에서도 경북과 강원지역이 가장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농산어촌 지역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주민접근성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2단계 설치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43개 전 읍면동지역에 100%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자치시가 폐지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준 자치권한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표1>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읍면동 수 |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 | 주민자치센터 설치 실적 | ||||
계 | 1단계 | 2단계 | 계 | 1단계 | 2단계 | ||
계 | 3,547 | 3,547 | 1,613 | 1,934 | 2,621 (73.9) | 1,610 (99.8) | 1,011 (52.3) |
서 울 | 485 | 485 | 485 | 485 | 485 | ||
부 산 | 217 | 217 | 212 | 5 | 217 | 212 | 5 |
대 구 | 143 | 143 | 134 | 9 | 135 | 133 | 2 |
인 천 | 143 | 143 | 119 | 24 | 142 | 119 | 23 |
광 주 | 91 | 91 | 91 | 91 | 91 | ||
대 전 | 81 | 81 | 81 | 81 | 81 | ||
울 산 | 58 | 58 | 46 | 12 | 58 | 46 | 12 |
경 기 | 536 | 536 | 289 | 247 | 475 | 287 | 188 |
강 원 | 193 | 193 | 26 | 167 | 82 | 26 | 56 |
충 북 | 154 | 154 | 29 | 125 | 145 | 29 | 116 |
충 남 | 212 | 212 | 212 | 127 | 127 | ||
전 북 | 241 | 241 | 33 | 208 | 166 | 33 | 133 |
전 남 | 295 | 295 | 22 | 273 | 148 | 22 | 126 |
경 북 | 338 | 338 | 338 | 60 | 60 | ||
경 남 | 317 | 317 | 15 | 302 | 166 | 15 | 151 |
제 주 | 43 | 43 | 31 | 12 | 43 | 31 | 12 |
※ 출처 : 행정안전부(2008),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현황
6.2.1.2. 운영주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주민자치위원은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63,791명인데 이 중 여성위원수가 18,532명으로 약 30%에 이른다. 직종별 구성을 보면 자영업이 3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주부와 직능단체가 각 각 13%, 농축산업이 10%이다(표2 참조).
<표2> 주민자치위원 직종별 구성 분포
(단위 : 명, %)
계 | 자영업 | 통리 반장 | 직능 단체 | 주부 | 회사원 | 전문직 | 지방 의원 | 비영리 민간단체 | 농축 산업 | 기타 |
63,791 (18,528) | 22.938 (36%) | 4,587 (7%) | 8,040 (13%) | 8,095 (13%) | 2,944 (5%) | 2,867 (5%) | 1,883 (3%) | 2,129 (3%) | 6,077 (10%) | 4,231 (5%) |
※ 출처 : 행정안전부(2008),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풀뿌리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참여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주민자치센터 참여 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표2>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표3>처럼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체 주민자치센터 2,621개 중 1,131개 주민자치센터에 2,89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3> 주민자치센터 참여 민간단체
(단위 : 개소)
구 분 | 민간단체 참 여 읍면동 수 | 참 여 단체수 | 참 여 방 법 | ||
프로그램개발 | 프로그램운영 | 위탁운영 | |||
계 | 1,131 | 2,891 | 276 | 2,512 | 249 |
또한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민참여의 원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첫 번째 원칙이므로 일반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적극 권장된다.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수는 102,497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강사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6,084명으로 6%,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8,305명으로 8%, 프로그램운영보조가 14,996명으로 15%, 프로그램운영이 6,230명으로 6%에 달하고 있다. 기타로 분류된 66,882명(65%)은 지역복지나 주민자치분야와 관련된 비정기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 이해할 수 있다.
<표4>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
성 별 | 활 동 분 야 별 | ||||||
계 | 남 | 여 | 강 사 | 시설관리 | 프로그램 운영보조 | 프로그램 운 영 | 기 타 |
102,497 | 30.190 (29%) | 72,307 (71%) | 6,084 (6%) | 8,305 (8%) | 14,996 (15%) | 6,230 (6%) | 66,882 (65%) |
6.2.1.3. 프로그램 내용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31,746개로, 그 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16,829건(5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시민교육 5,815건(18%)를 차지하고 있다(표5 참조).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유형은 주민들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일상적 평생학습 기능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센터 공간 안에서의 직접적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복지, 주민자치,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주민참여방식을 통해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을 배우는 체험학습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표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단위 : 건, %)
총 계 | 주 민 자 치 | 문 화 여 가 | 지 역 복 지 | 주 민 편 익 | 시 민 교 육 | 지역사회진 흥 | 기 타 |
31,746 | 2,076 (7%) | 16,829 (53%) | 2,764 (9%) | 1,820 (6%) | 5,815 (18%) | 2,034 (6%) | 417 (1%) |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남자가 28%, 여자가 68%인데, 이용대상별로 보면 어린이청소년이 15%, 성인여성 54%, 성인남성 17%, 노인 14%이다(표6 참조). 이것은 일터(직장)가 삶터(생활공간)와 분리되어 있는 조건에서 성인남성들이 지역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6> 주민자치센터 이용인원(1개소당 1일평균)
단위 : 명(%)
1일평균 이 용 주 민 수 | 성 별 | 이 용 대 상 별 | ||||
남 | 여 | 어린이 청소년 | 성인 여성 | 성인 남성 | 노인 | |
94 | 26 (28) | 68 (72) | 14 (15) | 51 (54) | 16 (17) | 13 (14) |
또 <표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2,618개 자치센터 중 38%인 1,001개 센터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즉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마을회관,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관리소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도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인 09:00~18:00 이외에 연장운영하거나 주말에 운영하는 자치센터도 1,764개로 6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생활현장에 밀착하여 주민 참여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7> 방문프로그램 운영 자치센터
(단위 : 개소, %)
구 분 | 자치센터 설 치 읍면동 수 | 방문프로그램운영자치센터 | 대 상 별 프 로 그 램 건 수 | ||||
계 | 마을(복지) 회 관 | 아파트 관리소 | 경로당 | 기 타 | |||
계 | 2,618 | 1,001(38%) | 2,062 | 301 (14%) | 80 (4%) | 706 (34%) | 975 (48%) |
6.2.2. 전국주민자치박람회
6.2.2.1. 취지와 경과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실천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1년도였다. 지금까지 8회가 개최된 박람회는 주민자치센터들 간의 다양한 사례들을 상호 학습하고 새로운 창조적 실천들을 자극하였으며, 운영주체들 간의 전국적 교류를 촉진하였다. 처음부터 박람회를 제안하고 주도한 것은 민간시민단체였다. 제2회 박람회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최방식으로 전국 각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매년 초 전국의 2600여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며 학계와 현장을 망라한 각계의 민간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우수사례의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인가?
(2) 민․관 파트너십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인가?
(3) 지역자원연계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인가?
(4) 해당분야의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사례인가?
(5) 창의적인 사례인가?
(6) 교육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인가?
(7) 주민자치 발전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8)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가?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중심으로 전시관이 구성되며, 박람회 본 행사에서는 사례발표, 세미나 등 학술행사, 우수동아리 발표회 등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특징적이었던 박람회 몇 개만 살펴보면, 2004년 제주박람회의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의 커뮤니티센터 관계자를 초청한 국제세미나를 결합하여 진행하였고, 2006년 익산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2007년 속초박람회에서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정책관련 전시와 마을만들기전국대회가 함께 진행되었다(표8과 표9 참조).
<표 8>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요(1회~4회)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
일시 | 2001년 11월 21일~22일 | 2002년 10월 29일~31일 | 2003년 11월 19일~21일 | 2004년 10월 20일~22일 |
장소 | 서울시 한양대종합기술연구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예술의전당 일원 | 제주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일원 |
주제 | 주민자치센터 주민손으로 만들어 가요! | 지지와 격려 그리고 나눔 | 주민자치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한다! | Partnership-Governance-Innovation |
주최 | 열린사회시민연합,풀뿌리네트워크,한양대제3섹터연구소 | 열린사회시민연합, 풀뿌리네트워크, 성남시 | 열린사회시민연합, 풀뿌리네트워크, 청주시 | 열린사회시민연합, 제주시 |
후원 |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경기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행정자치부, 충청북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KBS,한국경제신문,콘라드아데나워재단 | 행정자치부, 제주도,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
주요내용 | 우수사례 전시관, 세미나, 워크숍 우수사례발표회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주민자치센터활성화 활동의제 채택 | 우수사례 전시관 주제전시관 세미나, 사례 발표회 동아리발표회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 우수사례 전시관 주제전시관, 해외사례관 특강, 세미나 토론회, 사례발표, 문화공연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 4개국초청 국제세미나 우수사례 전시관 주제전시관, 국제관 교육연수, 사례발표 동아리발표회,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
참여센터수 | 22개 우수센터 선정 | 응모한 84개 센터 중 24개 우수센터 선정 | 123건 응모, 51개 우수사례 선정 | 47개 시군구, 123개 센터에서 151건 응모하여 19개 우수사례 선정 |
관람객수 | 2,000여명 | 4,000여명 | 10,000여명 | 30,000여명 |
2008년도에 개최된 시흥박람회는 “마을자치로 지역의 희망을 만들자”라는 주제 하에 73개 시군에서 응모한 244개 사례 중에서 7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시하였고, 사례발표회, 문예동아리발표회 외에도 주민자치전국협의회 주최의 대토론회와 총회가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역량 강화라는 공동주제를 가지고 평생학습,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풀뿌리시민운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력과제를 모색하는 ‘커뮤니티 포럼’이 개최되었고, 개최지역인 시흥시의 평생학습축제와 결합하여 박람회가 진행됨으로 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표 9>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요(5회~8회)
제5회 | 제6회 | 제7회 | 제8회 | |
일시 | 2005년 10월 11일~13일 | 2006년 9월 27일~29일 | 2007년 10월 11일~13일 | 2008년 10월 9일~11일 |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 |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일원 |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 일원 | 경기도 시흥시 여성회관 일원 |
주제 | 주민의 힘으로 자치시대를 열자! | 주민자치센터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 주민자치센터가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 마을자치로 지역의 희망을 만들자! |
주최 | 열린사회시민연합, 진주시 | 열린사회시민연합, 익산시 | 열린사회시민연합, 속초시 | 열린사회시민연합, 시흥시 |
후원 |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 행정자치부, 강원도 | 행정안전부, 경기도 |
주요내용 | 우수사례 전시관 주제전시관, 국제관 교육연수, 국내외 사례발표 동아리발표회, 주민자치위원 대토론회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 우수사례 전시관 주제전시관, 기획전시 국내 사례발표, 세미나 동아리발표회 주민자치센터전국협의회 결성식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등 | 우수사례 전시관 주제전시관, 기획전시 특별전시(행자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교육연수, 사례발표 동아리발표회 주민자치센터전국협의회 총회, 캠페인,토론회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 우수사례 전시관 기획전시관, 국내외 사례발표회 동아리발표회 주민자치전국협의회 총회, 대토론회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커뮤니티포럼 시흥시평생학습축제 |
참여센터수 | 77개 시군구, 151개 센터에서 171건 응모하여 43개 우수사례 선정 | 65개 시군구에서 136건 응모하여 47개 우수사례 선정 | 67개 시군구에서 169건 응모하여 65개 우수사례 선정 | 73개 시군구에서 244건 응모하여 70개 우수사례 선정 |
관람객수 | 100,000여명 | 200,000여명 | 150,000여명 | 130,000여명 |
6.2.2.2. 성과
주민자치전국박람회는 매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다양하며 올바른 운영모델 확산에 기여해왔다. 또 바람직한 운영 및 발전방향 제시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모에 응모한 센터와 사례건수를 보면 2회 박람회 84건에서 최근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06년 136개. 2007 169개. 2008년 244개), 지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질적으로도 앞서간 자치센터들을 학습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 사례들이 다양하고 광범하게 창조되고 있다. 우수 사례들의 경우 일반 주민의 참여 및 공동체의식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고,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며 지역경제 고용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상의 절실한 과제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발적 발전형 창의적 사례들이 확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점차 이벤트나 일회성 전시형 사업유형이 줄어들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기반의 구축을 중시하는 등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전국박람회는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들이 모이는 유일한 전국 행사 및 축제로 정착되었다. 각 지역별로도 자체의 대회나 축제 등을 통해 상호교류, 촉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축제를 겸하여 진행하는 등 평생학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도시도 많이 있다. 주민자치센터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평가되는 부산 해운대구, 전남 순천시, 인천 연수구, 남구,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은 모두 평생학습도시이기도 하다.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 지역현장에 기반한 건강한 리더십 육성 및 주민자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평생학습, 마을만들기활동을 촉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일상적으로도 도-농 자치센터간의 자매결연과 교류활동, 지역별 협의회의 활동, 주민자치위원들의 공동워크숍을 통한 지도력개발과 정보교환 등이 늘어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은 아직 10년도 채 안 되는 일천한 경험이지만 해가 갈수록 성과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종합적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 센터의 프로그램, 농산어촌의 센터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행정 등 전 분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주민자치 역량이 성장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시대의 전망을 향한 소중한 실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한 사회적 인정, 상호 교류-학습-확산 효과 또한 크게 평가되어야 할 요소이다.
6.3. 개선과제와 발전방안
주민자치센터가 평생교육과 갖는 관련성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계기로 주민들이 지역의 공공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에 대해 학습하고 지역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을 쌓아간다는 데 있다. 평생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ive learning)이며 체험을 통한 실천학습의 과정이고, 조직학습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감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혁신에 기여한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들의 학습과 활동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왔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역량의 성숙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를 위해 중시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일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미, 교양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낮 시간대에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층인데 이들의 현실적인 힘과 잠재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문예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타인과 수평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훌륭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질적인 내용을 담보해나가는 데 있어 수강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사들의 역량과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인접한 자치센터간의 권역별 조정을 통해 프로그램 중복을 방지하고 각 센터의 프로그램이 차별성과 집중성을 갖도록 해야 하고 자치센터 담당실무자들의 근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 주민의 역량 배양(capacity-building)과 리더십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 개발에 힘을 쏟고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교육은 지역의 현장에서 정말 활용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이후에도 실제로 리더의 역량 성장에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성과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되는 실천지향적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방향의 강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워크샵과 사례 나누기, 비전․전략 세우기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일상화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기획진행자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또 마을만들기와 같이 실제 지역현안을 갖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조직학습과 실천학습의 효과를 체험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실 생활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계기로 재활용가게, 지역화폐, 도-농직거래와 같이 주민들의 협동을 바탕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비즈니스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도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사업과 평생학습시스템이 어떤 유기적 연관성을 맺어 갈 수 있는지, 지역사회 중심의 학습공동체에 대한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갈 것인지 하는 과제들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 평생학습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관련 부서들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와 공동의 지역비젼 설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민간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사업, 문해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의 성과를 이끌어 낸 기존의 경험들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활력있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학습의 계기를 만들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조직해내야 하며, 주민들의 참여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은 풍부해지고 지역의 자치역량은 강화된다. 그것은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가 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도시사업의 결합은 이를 위한 훌륭한 터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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