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특징과 활성화 과제(2008.6)

사회적기업의 특징과 활성화 과제

1.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오랜 사회주의적 전통을 가진 유럽에서 발달하였다.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비영리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정부․기업이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과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의 개혁, 복지서비스의 민간이양과 맞물리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사회통합, 일을 통한 복지 차원에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로 전환되고 사기업, 공공부문 및 제 3섹터 등의 상호작용이 커지면서 사회적기업의 기능과 활동영역은 확장 일로에 있다.

국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진화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제 3섹터 등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은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왔으며, 특히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가 발전한 유럽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다. 사회적경제의 특징이 ① 이윤보다는 구성원과 지역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②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가지며 ③ 공공부문으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④ 소득배분에 있어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임을 감안해볼 때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연관시켜 정의해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의해 본다면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즉,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영리활동)”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되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한다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실업자․여성․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참여시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사회통합, 연대의식, 자발성과 참여, 비영리성, 민주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시장의 힘만으로는 생겨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고용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흔히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 재단 등 비영리조직이 영리활동으로 외연을 넓힌 것이 보통이다. 사회적기업은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거나 국가의 예산 한계와 관료적 경직성 등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한계가 나타나는 영역의 접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 3 섹터”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흔히 사회통합형과 노동시장 통합형으로 구분하며, 대부분 두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나 시장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은 보다 노동시장 통합형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중 노동시장통합에 역점을 두는 기업은 WISE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로 따로이 명명되기도 한다.

또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통합 정도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체형, 중첩형, 분리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일체형은 비영리조직 자체가 기업단위로서 활동하는 경우로 기업활동 자체가 비영리조직의 생존수단이 된다. 중첩형은 일부 자산과 비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비영리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분리형은 비영리조직이 조직 외부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사회적기업 자체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지 않으나, 비영리조직과 상호 협조적이며 경제적 지원 기능도 행한다.

2. 사회적기업의 특징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특징을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속적인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자선, 자문 등을 행하는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높은 자율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비록 사회적기업이 공공재원에 의존한다고 해도 그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며, 독자적인 사업참여 또는 포기의 권리를 갖고 있다. 세 번째로 높은 경제적 리스크를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업성패의 리스크를 지게 된다. 공공기관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의 재정은 구성원들의 자원 확보 및 기업운용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급여 지급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NGO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도 금전적․비금전적 자원, 유급 또는 자원봉사인력들을 결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에서 행한 노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특징을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통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적기업은 공통의 욕구(need) 또는 목표(aim)를 가진 지역사회 또는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며, 이러한 측면이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자본소유에 근거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흔히 “一人一票制” 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자본소유(capital ownership)에 근거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자본소유자는 물론 중요한 존재이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세 번째로 고객과 구성원들의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참여와 의견표명은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사회적기업은 지역단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로 이윤의 제한적 배분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이윤행위의 극대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윤을 일정 한도에서만 배분할 수 있는 협동조합(co-operatives)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지역공동체 등에 봉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목표의 하나는 지역공동체 또는 특정계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은 지역단위에서 책임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한다.

3. 사회적기업의 경영원리

사회적 기업은 그 경영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먼저 기업 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윤의 일정부분 혹은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경영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생산활동과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노동통합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 WISE)’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수익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보조금을 통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하는 사회적기업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력 구성을 어떻게 하였는가 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경영목적이 될 것이다.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을 생산하고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영업전략과 광고 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이 중요한 사안이 된다. 영리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의 축은 ‘이윤 창출의 극대화’에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즉, 동기와 필요성 인식이 일반기업과 달리 작용하고 있다. 수익창출은 기업의 유지 존속을 위한 수단이며, 일자리 창출은 비용의 증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의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의 이러한 동기는 사회적으로 결여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공익(共益 common interest)기업으로써 기능하기도 한다. 누구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누구와 이익을 나누는가와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은 그 출발이 기업 소유주의 이익추구에 있지 않고 사회적 유용성에 기초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그들의 필요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구성원은 다양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운영의 민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의 유지 존속이 가능한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영전략,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배와 운영의 민주적 측면, 셋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참여적 측면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에서는 열정과 헌신 그리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환경을 개척해나가는 기업가정신(enterpreneurship)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기존의 공공영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몇 가지 구성요소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 하나는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고 창의적 능력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군의 형성이다. 그러한 사업적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정규 경영학과정에 구현될 필요가 있으며, 비영리기관 출신의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MBA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 출신 중에서도 사회사업에 관심을 갖는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벤쳐캐피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반 벤쳐캐피탈이나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자본투자 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일반인이나 연기금이 가입하는 사회책임투자펀드 등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 대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구매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적 순환사이클 안에서 사회적기업의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맥락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1990년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과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업극복운동과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의 활성화라는 맥락과 긴밀한 관련 속에서 성장하여 왔다.

빈곤계층의 생산공동체 운동이 새로운 방향전환과 계기를 만든 시점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상황과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의 실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국에 많은 실업관련 단체들이 자활 생산공동체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이다. 98년과 99년에 걸쳐 생산공동체운동에 참여하던 주체들과 실업운동 진영에서는 행자부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복지부의 특별취로사업,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 등을 통하여 무료간병인사업, 숲가꾸기사업, 남은음식물재활용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을 전개하면서 빈곤계층 생산공동체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노동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새로운 자활사업이 제도화되면서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는 자활후견기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20개 기관에서 2000년에 70개로, 2001년 상반기에 157개소가 넘는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사업 아이템들도 그동안 실험되었던 사회적 일자리와 연관된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추가되었다.

2000년 이후 나타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취약계층의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목적으로 하던 공공근로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노동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부처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의식이 그 중심에 위치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갖는 고유하고 다양한 속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사고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뚜렷한 진전의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존 복지부와 노동부에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환경부, 교육부, 여성부, 산림청 등 8개 부처로 확대되면서 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의료 생협을 비롯한 협동운동 진영에서의 관심과 참여의 증대는 물론이고, 환경정의처럼 환경운동과 사회적기업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들은 물론이고, 장애인 운동단체들의 ‘장애인 중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험 등은 이전에 빈곤문제와 실업문제에 주목하던 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일 것이다.

셋째는 기업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에서 ‘사회적기업’을 기업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공헌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교보의 간병사업, SK의 도시락 사업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다.

5. 한국 사회적기업의 과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오랜 시민사회의 성장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온 사회적 경제에 토대를 둔 유럽의 사회적 기업들과는 달리 최저생계보호와 한시적 실업대책이라는 정부정책의 시행에 의하여 급속히 확대, 성장하여 온 면이 강하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정부정책의 시행은 한편으로 짧은 역사에 비하여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기업의 진출을 가능하게 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현재 일정한 정도의 기업적 규모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모델에서부터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나 자활사업의 형태, 혹은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 중이지만 비교적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과 발전단계가 다양하다. 때문에 각 사회적 기업들의 발전정도와 수준에 따라 다소 상이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로는 먼저 정부 주도로 인한 사업적 한계의 보완이다. 곧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철학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와 기업을 급속하게 확대시켜 온 주된 동력인 정부제도와 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자활사업의 경우 생계보호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진행되어 온 정책적 한계로 인하여 참여 주체의 한계와 일자리 공급에 대한 적극적 계획이 부재하였고,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업의 장기적 전망과 주체들의 양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민간에게 위임되었으나 경험이 일천하고 재원이 취약한 민간에서도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에 우호적인 시장형성의 문제이다.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는 있는 공간은 시장과 공공영역이다. 틈새 시장의 확보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활로모색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은 그 특성상 사회적 기업에 우호적인 다양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시장형성이라는 고유한 자기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협동조합등과 같은 시민사회의의 독자적이고 대안적인 유통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사회적 기업 운영의 주체 확대와 연대의 강화과제이다. 현재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지원은 대개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과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과 사업 참여자들이었다. 사업영역에 전문가와 경영능력이 있는 주체들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업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기업이 지니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여하히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상호간의 적극적 노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넷째로 금융지원체계의 마련이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이나 현장에서 새로운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대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역밀착형 연대금고에서 전국을 지원단위로 하는 연대금고에 이르기까지 기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와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진영 네트워크에 기초한 지원체계의 구축과제이다. 사회적 기업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이 목적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활동방향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일과 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기획과 전략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네트워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사회적 기업이 기업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때 시민사회 진영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목적은 그것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찰하여야 하며 활동에 종사하는 활동가들과 실무자들로 하여금 그같은 문제의식을 늘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사회적 기업들이 그같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OECD 대표부, “OECD 국가의 사회적기업과 시사점”, 2006

문보경,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기업 설립모형”, 2006

김홍일,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가능성 모색”,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