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단위의 논의를 위한 제안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당면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열린사회의 정책기조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단위를 구성하였다. 열린사회로서는 오랫만에 조직내부 발전을 위한 과제가 아닌 외부적 문제에 대한 정책논의를 위한 단위를 구성한 것으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하겠다. 아마도 2006년 지방선거대응을 위한 논의 이후 처음이지 싶다. 하지만 정책단위구성의 문제의식이 단순히 외부적 사안에 대한 일회적 대응 성격이 아니라 조직내부의 통합성 유지, 정체성 확인, 회원요구에 대한 수용성 등과 관련되어 있기에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렇다고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열린사회 창립이념과 조직성격, 10여년의 실천경험 속에서 형성되어온 기본 정책기조와 조직실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책단위에 부여한 과제는 다음의 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1)사회적 현안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과 조직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규범 확립, 2) 풀뿌리공동체운동 속에서 교류해온 풀뿌리단체들과의 공동인식 확산과 당면한 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한 대응, 3) 국가적 수준에서 정치사회현안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요구에 대한 응답이 그것이다. 이 세 측면은 각기 수위와 대응방법을 달리하는 문제이기에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의 사업 속에서 다소 등한시해온 측면이 있기에 접근하기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세 측면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조직의 창립정신과 사명에 맞춰 일관된 입장을 갖고 대하고 조직실정에 맞춰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다.
지난 해 창립10주년 평가사업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우리 단체의 기본 정신은 '사람존중', '참여', '소통', '나눔', '조화'와 같은 단어에 잘 집약되어 있다. 이는 주민자치, 자원봉사, 시민교육과 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관통하고 있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사회현안을 대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단체의 기본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당면한 우리나라 시국상황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하게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소통', '조화'와 같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소통'이란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하는 것이다. 타인과 사회에 대해 열림을 뜻하고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며 나아가 배제를 넘어선 화합을 낳는 통로이다(창립10주년토론회발제문)". '조화'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 "내면적 성숙을 위한 활동과 외부적 개혁을 위한 활동의 조화"뿐 아니라, 정치사회현안의 해결책과 연계시켜 보면 '자유와 평등의 조화','보수와 진보의 조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소통'이 사회갈등문제를 풀어가는 입구에서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면 '조화'는 출구에서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전신조직에서의 민주화운동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21세기로의 전환점에서 "단절과 갈등"을 기초로 한 과거의 운동을 극복하고 "연대의 가치관과 변화된 사람의 대열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기초로 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창립대회사)하였고 열린사회의 비젼을 "공동체사회 실현"에 놓고 이를 위해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시민참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주민자치활성화, 공동체 의식개혁, 인권과 복지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회원활동길라잡이). 이러한 인식은 곧 전사회적 차원의 진보적 개혁과제가 이미 민주주의 단계를 넘어서 공동체사회 실현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실현방법도 세력간의 대결이나 권력쟁취의 방식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방식, 사람과 문화의 변화, 소통, 나눔, 조화와 같은 가치지향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새로운 세계관, 운동관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실천과정 속에서 우리 단체는 대체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상의 실천운동에 주력해왔고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후기에 오면서 조직 내외의 이러저러한 여건상 사람사업보다는 일중심의 사업풍토가 형성된 것 아니냐 하는 우리 내부의 성찰도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앞에서 언급한 세 측면에서의 요구 또한 등한시할 수는 없다. 이제까지의 지역사회에서의 사업성과에 더하여 전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회원들과 우리 사업파트너들의 요구와 준비정도, 조직의 집행역량 등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일부터 착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정책단위에 주어진 과제의 세 가지 측면의 해결책과 관련하여, 실제 검토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 실천계획에 대한 제안을 몇가지 하면 다음과 같다.
1)회원사업, 조직내부사업 관련
- 성격 : 운영위원 등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 관심있는 회원층을 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토론학습모임
- 방법 : 2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본부교육실에서 관련된 전문가나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그 내용을 홈피나 블로그 등에서 공유한다. 참석자는 열어놓되 가급적 일정수(10여명 정도?)의 고정멤버를 확보하여 안정성을 유지한다. 다룰 주제는 예를 들어 "언론의 공정성과 미디어법", "교육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 "환경과 개발의 조화", "북핵과 한반도 정세", "경제, 상생의 길은 없는가?", "정치, 갈등조장인가 조정인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랑방지기 : 공동대표 2인
* 각 시민회 단위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다른 단위와 공유하면 더욱 좋다.
2)지역풀뿌리단체, 지방자치 관련
★ 제안1 : 열린사회의 기본정신과 위 토론학습모임의 논의성과 등을 기초로 지역차원의 연대모임이나 여론조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한 과정을 준비하는 열린사회의 공동입장을 마련한다(정책단위의 역할 검토).
★ 제안2 : 회원서명운동 등 기초선거정당공천배제 국민운동에 참여하고 협조한다.
★ 제안3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주민자치운동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방법 : 주민자치사업 과정에서 관계했던 전문가, 활동가들 간의 토론회를 조직한다.
(심익섭, 육동일, 오수길 + 시민자치연구소, 희망제작소 + 주민자치전국협 등)
모아진 의견을 중심으로 입장(안)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에 전달한다.
* 참고1 :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배제를 위한 국민운동 현황지방분권국민운동, YMCA전국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등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학계로 구성(상임대표: 황한식, 황주홍 등) 2009. 3. 2 출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 사회원로선언, 지역본부 구성과 순회토론회, 국회의원 공개질의, 정기여론조사 등 국민 운동을 진행 중.
* 참고2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각 당의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음.
3)사회전체적 대응 관련
★ 제안1 : 조직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규범의 형성
-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공동행동 또는 주요임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있어 원칙의 마련과 관례의 축적(예컨데 일종의 관습헌법과 같은 규범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회원 개인 혹은 단위모임들의 정치사상적 자유확장과 조직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과 신중함, 이 양자 사이의 조화
★ 제안2 : '소통'과 '조화'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발언력 강화
- 대화아카데미, 시민사회포럼, 거버넌스클럽 등 같은 맥락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 사회 오피니언리더들의 회원화 혹은 관계망 형성, 당면 현안에 대한 논평 등의 축적,
- 방법 : 2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본부교육실에서 관련된 전문가나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그 내용을 홈피나 블로그 등에서 공유한다. 참석자는 열어놓되 가급적 일정수(10여명 정도?)의 고정멤버를 확보하여 안정성을 유지한다. 다룰 주제는 예를 들어 "언론의 공정성과 미디어법", "교육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 "환경과 개발의 조화", "북핵과 한반도 정세", "경제, 상생의 길은 없는가?", "정치, 갈등조장인가 조정인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랑방지기 : 공동대표 2인
* 각 시민회 단위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다른 단위와 공유하면 더욱 좋다.
2)지역풀뿌리단체, 지방자치 관련
★ 제안1 : 열린사회의 기본정신과 위 토론학습모임의 논의성과 등을 기초로 지역차원의 연대모임이나 여론조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한 과정을 준비하는 열린사회의 공동입장을 마련한다(정책단위의 역할 검토).
★ 제안2 : 회원서명운동 등 기초선거정당공천배제 국민운동에 참여하고 협조한다.
★ 제안3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주민자치운동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방법 : 주민자치사업 과정에서 관계했던 전문가, 활동가들 간의 토론회를 조직한다.
(심익섭, 육동일, 오수길 + 시민자치연구소, 희망제작소 + 주민자치전국협 등)
모아진 의견을 중심으로 입장(안)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에 전달한다.
* 참고1 :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배제를 위한 국민운동 현황지방분권국민운동, YMCA전국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등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학계로 구성(상임대표: 황한식, 황주홍 등) 2009. 3. 2 출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 사회원로선언, 지역본부 구성과 순회토론회, 국회의원 공개질의, 정기여론조사 등 국민 운동을 진행 중.
* 참고2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각 당의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음.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내에서 공청회 등이 열려 공론화가 될 전망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간사회에서 행정체제개편논의 일정과 방향을 확정하고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위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20일과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실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및 시·도 등 대도시 개편방안, 시군의 통합 · 광역화와 읍면동, 풀뿌리자치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학계, 정계,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등 전문가로 구성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일 열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및 시·도 등 대도시 개편방안 공청회에는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을 비롯해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교수등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며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 교수도 참여한다.
이튿날인 21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김병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과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등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하고 이중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인 안성호 교수도 참여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가 사실상 본격적인 논의라는데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각정당이 각종 법안 처리등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벌이고 있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지역에서는 향후 추진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사회전체적 대응 관련
★ 제안1 : 조직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규범의 형성
-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공동행동 또는 주요임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있어 원칙의 마련과 관례의 축적(예컨데 일종의 관습헌법과 같은 규범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회원 개인 혹은 단위모임들의 정치사상적 자유확장과 조직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과 신중함, 이 양자 사이의 조화
★ 제안2 : '소통'과 '조화'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발언력 강화
- 대화아카데미, 시민사회포럼, 거버넌스클럽 등 같은 맥락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 사회 오피니언리더들의 회원화 혹은 관계망 형성, 당면 현안에 대한 논평 등의 축적,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