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과와 과제(2006.6/희망제작소토론회)

531 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과와 과제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1. 글을 시작하며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귀결된 531지방선거가 끝났다. 그동안 주민자치운동을 전개해온 필자로서는 지방자치선거 본연의 성격이 실종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와 관계없이 이번 선거는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소중한 교훈을 남겨준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선거결과의 정치적 해석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매니페스토운동은 인물과 정당 중심의 선거문화 속에서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고 정책이 실종되었던 그간의 한국정치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부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이상의 반향을 얻음으로서 우리사회에 선진적 정책선거문화를 뿌리내리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올해를 매니페스토 원년으로 기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자부를 해본다.

이 글은 531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개되어온 그간의 매니페스토운동의 구체적 전개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개,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선거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는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아울러 필자가 현장시민운동에 몸담고 있는 처지를 반영하여, 이번의 매니페스토운동을 평가해봄으로써 우리 시민운동에 줄 수 있는 교훈과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531선거가 끝난 지 채 1주일이 안된 시일의 촉박함 등의 이유로 해서 평가와 정리에 많은 부족함이 있고 문제의식의 일단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침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 

2. 531매니페스토운동의 특성

1) 정책선거 수단으로서의 매니페스토의 성격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을 말한다. 

정책선거로 이끄는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매니페스토 의미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이현출 입법정보연구관은 “불성실한 지도자나 공약불이행의 후보자에게 책임성(accountability)을 물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 매니페스토는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으로서의 선거공약, 즉“선거계약”으로 명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는 “유권자집단에 기본적인 정책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결정과정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계약의 체결을 통해 정치게임의 룰을 설정시켜 정치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선거계약은 정치권력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음 선거에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경쟁 틀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정치의 질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매우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이현출 연구관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매니페스토의 순기능이 그 의미를 충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를 약속하고 실천해나가는 정당, 정치인들의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과 그를 수용하며 추동해나갈 수 있는 유권자 곧 시민사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노력 즉, 행위주체들의 운동이 핵심적 관건임을 덧붙이고자 한다. 

2) 매니페스토운동의 일반적 특성

이번에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531매니페스토운동은 매니페스토가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과 함께 한국적 현실과 지방선거라는 특수한 계기에 의해 조성된 고유의 특성을 함께 갖고 전개되었다. 

먼저 일반적 특성을 보면 첫째로 매니페스토운동은 특정정파나 정책에 대한 선호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SMART지표가 표현해주고 있듯이 후보자가 내건 공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주체적 선택을 돕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둘째로 매니페스토운동은 선거시기의 일시적 운동이 아니라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제시와 유권자의 선택(선거) --> 당선자의 실행체제 구축과 정책실시 --> 유권자의 평가 --> 보완과 새로운 매니페스토의 제시(차기선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환싸이클을 그리며 진보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선거시기의 공약평가보다는 선거이후의 평가작업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로 매니페스토운동은 시민단체만의 운동이 아니라 정당, 후보자 + 선관위, 언론 + 유권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역할을 하는 운동이고, 과정에서의 역할의 중요도에 선후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관련 주체들이 상호협약을 기반으로 성과를 축적해나가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실현이 중요한 운동이다.

3) 531매니페스토운동의 고유 특성

다음으로 이번 513매니페스토운동에서 나타난 고유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SELF지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지방자치발전에 있어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합의가능한 시대적 과제와 지향점을 담은 내용을 평가지표에 적용함으로써 일정한 가치지향성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정도가 미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이를 운동을 통해 극복해 보고자하는 주체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매니페스토운동의 도입과 전개에 있어 시민단체들의 주도성(initiative)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매니페스토 운동에 정당이 선도적, 혹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선거문화를 이끌어나갔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지난 총선시기의 낙천낙선운동 등을 통하여 이미 확보한 사회적 영향력과 비중을 바탕으로 과거의 네가티브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포지티브한 방향에서 매니페스토를 수용하고 전개하였다. 

세 번째로 지역으로의 확산을 꾀하고 각 지역별로 해당지역의 정당, 후보자와 유권자, 시민사회와의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토대구축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운동주체의 조직방식에 있어서도 중앙추진본부와 지역추진기구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활동하는 등 각자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신뢰와 지원을 통한 공동의 목적달성을 꾀한 네트워크 방식을 구사하였다.

네 번째로 좋은 정책 뱅크 구축과 제안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공하고 정책형성과정에의 시민들의 참여통로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함께 병행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과 각종 연구기관에서 개발하여 제시해 온 수많은 지역정책과 지역발전의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출마자들에게 제공, 활용토록 했으며, 인터넷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생활과 밀접한 정책공약을 만들고 이를 후보자들과 연결하는 공약은행사업이 전개되었다. 

3. 531매니페스토운동의 전개과정

1)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의 결성까지(2005.11~2006.1)

매니페스토운동이 한국사회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다. 현실운동으로서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올 1월부터이다. 2005년 5월부터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준비해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2006정책아젠다 개발사업’이 계기가 되면서 그동안 풀뿌리시민운동을 전개해온 몇몇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여 왔었다. 지방선거 관련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국 연석회의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이 검토되었고 몇 차례의 숙의를 거쳐 531지방선거에 대응한 시민운동의 주요 운동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매니페스토추진본부의 결성까지 그 경과를 주요회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31지방선거관련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1차 준비회의 ('05. 11. 18)

-. 531지방선거관련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2차 준비회의 (‘05. 11. 24)

-. 531지방선거관련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3차 준비회의(‘05. 12. 6)

-. 531지방선거관련 좋은 정책 구성을 위한 정책담당자 1차회의(‘05. 12. 13)

-. 2006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모색을 위한 전국 연석회의 

(대전역사 회의실, ‘05. 12. 20) 

-. 531지방선거관련 좋은 정책 구성을 위한 정책담당자 2차회의(‘05. 12. 26)

-. 531 좋은 정책 지역사회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대전역사 회의실, ‘06. 1. 3) 

-. 준비위 공동집행위원장단 1차 회의 (‘06. 01. 17 목동방송회관 9F) 

-. 준비위 상임공동대표단 1차 회의 진행(‘06. 1. 18)

-. 준비위 정책담당자 3차회의(‘06. 1. 20)

-. 준비위 스마트-셀프지표 평가지표 개발 관련 1차회의(‘06. 1. 26)

-. 준비위 공동집행위원장단 2차회의(‘06. 1. 26)

-. 531스마트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 결성식

(‘06. 2. 1,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2) 추진본부의 조직구성과 매니페스토 확산

추진본부의 조직구성은 각계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된 상임대표단과 주요참여단체의 대표 및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추진본부의 집행사업을 책임지는 공동집행위원장단이 각각 회의체로 운영되었다. 상임집행체계는 유문종 상임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처장, 조직국장, 총무부장, 홍보, 교육팀이 활동하였고 정책위원회, 평가지표개발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였다. 추진본부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로 조직되는 각 지역 추진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국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활동하였다. 초기에는 매니페스토를 한국사회에 소개하고 확산하기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 국제학술회의 ‘지방선거와 정치발전에 관한 한,일 비교’

○ 주최: 내나라연구소, 아주대사회과학연구소, 한국정당학회

○ 장소: 프레스센타 대회의실 (‘06. 02. 03)

○ 주요 참석자: 

소네 야스노리 교수, 마쓰자와 시게후미 가나가와 현지사

□ 매니페스토 확산을 위한 민간활동가 한일간담회 

- 프레지던트 호텔 소회의실 (‘06. 02. 06)

□ 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 매니페스토 홍보대사 ‘가수 이안’ 조인식

- 민주화기념사업회 교육장 (‘06. 02. 27)

□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캐릭터 개발, 상징 버튼 및 조끼 

- 오수의 견을 모델로 한 다짐이와 실천이

3) 지역별 추진기구 구성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별 추진기구 구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순회간담회, 토론회, 협약식 추진,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평가단 구성 지원, 전국 네트워크 회의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광역 12곳과 기초 20곳에 추진기구가 구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 384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 지역순회간담회 진행

- 2월 14일 강원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춘천)를 시작으로

- 2월 15일 경기도, 22일 광주광역시, 28일 경남 창원 등 20여차례 간담회 추진

□ 지역별 좋은 정책 개발 및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토론회, 정당의 시도당 및 후보자와의 협약식 추진(3월 10일 경기지역 토론회 등 수차례 진행)

- 지역별 좋은 지역정책발굴 및 개발사업 진행, 후보자에게 전달식을 통한 정책실현 노력

- 16개 광역시도별 협약식을 통한 매니페스토운동의 전국화실현, 기초지자체로의 확산 교두보 마련(4월 10일 부산협약식 이후 각 지역별로 진행)

- 광역 및 기초지역별 주민 평가단 구성 및 지속추진을 위한 지역 교육, 훈련활동 추진(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3차례 회의 진행- 4월 6일, 14일, 20일)

- 531 지방선거 이후 지역별 주민 평가단 활동을 통한 ‘살고 싶은 지역공동체만들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 운동 전개

4)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531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 정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함과 함께 자기 지역에 맞는 매니페스토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선거문화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 지역 매니페스토 기구와 공동으로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출마자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의 정책요구 현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와 출마자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순회 아카데미 개최지역

- 서울, 인천지역, 4월 4일, 70명

- 경기, 강원지역, 4월 5일, 45명

- 대전, 충남, 충북지역, 4월 6일, 25명

- 광주, 전남, 전북지역, 4월 7일, 52명

- 부산, 울산, 경남지역, 4월 11일, 65명

- 대구, 경북지역, 4월 12일, 70명

- 강릉시, 4월 21일, 55명

- 강원도 지역, 4월 26일, 50명

- 안산시, 5월 3일, 55명 - 익산, 5월 2일, 100명

- 속초시, 5월 9일,

주 제	강 사	비 고
매니페스토란무엇인가	김영래	아주대학교 교수
일본경험소개	이노우에	가나가와현로컬매니스토추진네트워크사무국차장
SMART지표소개	김미경	상명대학교 교수
SELF지표소개	유문종	추진본부 집행위원장
매니페스토작성법	이동철	매니페스토연구소소장
매니페스토활용법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

□ 아카데미 주요 커리큘럼

5) 좋은 정책 뱅크 구축과 제공운동

지방의제21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아젠다 개발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인재교수(한신대, 사회복지분야)外 25개 분야 24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 개발팀에서 만들어진 좋은 정책의제 자료집을 발간하여 각 정당 및 주요후보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각 지역별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아젠다를 개발하여 전달하였다.

또 조인스닷컴과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전개한 공약은행운동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공약은행은 일반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주변에서 개선할 점,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매니페스토 조건에 맞추어서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면(공약 저축) 해당지역의 후보자가 그 아이디어를 대출해서 자신의 공약으로 만드는 운동이었다. 사이트 개설 한달만에 2천여건이 넘는 아이디어들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도 흔히 인터넷상의 토론게시판들이 보이는 폐해, 즉 근거없는 비방중상이나 민원성 게시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어린이놀이터, 공부방 증설, 담장허물고 주차공간 넓히기, 지역특성을 활용한 재래시장 리모델링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피부에 와닿는 아이디어들이 많아 전자민주주의를 결합한 아래로부터의 시민정책제안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정책위원회 분과회의 진행

- 정책위원회 1분과 1차 회의 (‘06. 02. 07)

- 정책위원회 2분과 1차 회의 (‘06. 02. 08)

- 정책위원회 3분과 1차 회의 (‘06. 02. 13) 

□ 좋은 정책의제(아젠다) 자료집 발간 및 배포(중앙선관위)

□ 공약은행 개설 및 참여, 전국정책지도 작성(조인스닷컴, 중앙일보와 협력)

□ 지역별 좋은 정책 제안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하였음.

(충북지역-4월 25일부터 분야별 아젠다 제안, 수원-33대 좋은정책 제안 등)

□ 지역별 협약식에서 좋은 정책 전달식 진행(서울, 경기 등)

6) 정당, 후보자와의 매니페스토협약 추진

매니페스토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531매니페스토운동이 단기간에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정당들과 서울, 경기 등 주요 자치단체의 후보자들의 수용의지가 적극적이었다는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31선거관리의 주요정책으로 참공약선택하기(매니페스토)를 선택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매니페스토추진본부는 초기부터 중앙선관위원회와 적극적 협력방침을 세우고 공동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5개 주요정당과 16개시도 및 주요 기초자치단체후보자들과의 매니페스토 협약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 3월 16일 5개 주요정당과의 협약식 진행

- 정당별 방문활동 : 상징버튼 전달식, 대표단과의 간담회진행

(3월 14일-국민중심당, 3월 16일-민주노동당, 3월 27일 열린우리당 진행)

- 정당 공천자의 매니페스토 운동참여 독려 및 지원활동 전개

(매니페스토 가입선언 운동 진행-5월 1일 현재 300여명 참여, 

상징빼지, 조끼 등 홍보물 활용 활동)

- 한나라당 의원모임 [국민생각]과 간담회 진행(4월 24일-여의도)

- 각 당 정책위원회와 평가활동과 관련한 협의 진행

(4월 24일-민주당, 25일-민주노동당, 26일-열린우리당, 국민중심당, 

5월 1일-한나라당)

- 16개 시도, 주요예비후보자 및 정당과의 협약식 진행(4월)

- 5월 17일 서울시장후보 ‘투명서울만들기 협약식’, 

선거이후 매니페스토이행평가기구 구성합의, 한국투명성기구와 공동으로 주최

7) 공약예비검증과 국민캠페인 

16개 광역시도별 예비후보자들의 대표 공약들에 대한 예비검증을 주요 방송사들과 함께 진행하여 매니페스토운동 확산과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와의 토론회, 인터뷰, 기획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으며 추진본부 독자적으로도 다양한 국민캠페인이 전개되었다.

- KBS(16개 시도 전체, 서울, 경기, 인천은 분야별로), SBS(16개 시도 전체), MBC(서울

시장후보자만)가 시도지사 주요공약 예비검증을 매니페스토 지역추진본부와 함께 진행.

- 놀자, 매니페스토 캠페인 : 

유권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용 채점표를 작성, 배포

- 매니페스토 거리 캠페인 : 

캠페인 진행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정과 주제를 갖고 캠페인을 진행

- 대학생 유권자 매니페스토 운동 진행, 

전국 대학생 매니페스토 리포트 공모사업 진행

- 문화이벤트 캠페인 진행 : 홍보대사 가수 이안, 가수 하찌와 TJ 등 참여

8) 평가지표 개발과 공약평가

추진본부에서 진행하는 매니페스토 선거 전 평가사업은 후보자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안내하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매니페스토 운동을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추진본부의 평가사업은 후보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격려,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매니페스토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유권자인 주민들에게는 딱딱한 정책공약(매니페스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해 보면서 선거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거에의 참여를 높여 나가려는 것이었다.

4. 531지방선거결과 및 향후 과제 

1)선거결과 분석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선관위와 함께 진행한 협약식과는 별도로 각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실천선언 참여를 조직하였는데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해 총 498명이 선언에 참여하였다. 이 중 광역단체장 후보가 48명, 기초단체장 후보가 133명, 광역의원 후보가 84명이었다. 

단체장선거의 선언참가지역수 대비 당선지역수 현황을 살펴보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5시도에 매니페스토를 선언한 후보자가 있었으며 그 중 14명이 당선되었다. 기초단체장은 230개 선거구 중 97개 지역에서 매니페스토를 선언한 후보가 출마하여 27명이 당선되었다. 전체 선거구 대비 매니페스토 선언 지역수나 광역단체장 당선현황을 보면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바람이 광범위하게 불었고 비중있는 많은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운동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당선자비율을 보면 매니페스토선언여부가 당선여부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당별 당선현황을 봐도 더욱 그러하다. 정당별로는 선언참가자수에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순이었지만 당선자수는 총당선자 분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번 선거결과가 정당중심의 투표행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됨에 따라 매니페스토선언여부가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명	선언참여 지역수		당선지역수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서울	o	10	o	5
인천	o	7	o	0
대전	o	2	o	0
광주	o	3	o	1
대구	o	2	o	0
울산	o	3	o	1
부산	o	4		2
경기	o	15	o	2
강원	o	10	o	6
충북	o	3	o	0
충남	o	9	o	0
전북	o	5	o	1
전남	o	11	o	6
경북	o	9	o	3
경남	o	4	o	0
제주
합계		97		27

정당명	선언참가자수	선언참가당선자수	총당선자수
열린우리당	70	4	20
한나라당	41	29	167
민주당	16	7	22
민주노동당	14	0	0
국민중심당	6	0	7
무소속	14	1	30
기타	20
합계	181	41	246

선거의 결과는 한국에서 정책선거 정착의 길이 아직도 멀고도 험난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예속,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 동시선거의 불합리함 등으로 인해 전혀 지방선거로서의 독자적 특성은 발현되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중간평가적 성격에 그치고 만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는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준 것이고 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선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531선거를 매개로 전개된 매니페스토운동의 의의와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중앙선관위가 의뢰한 5월 8-9일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전국 1,500명) ‘참공약 선택하기’(매니페스토) 인지도가 21.3%로 나타났고, 67%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대답한 것을 보면 매니페스토가 처음 소개된 지 불과 3~4개월만에 대중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거론한 데로 매니페스토의 확산에는 중앙선관위와 함께 언론의 역할도 매우 컸다. 하지만 추진본부의 평가결과를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우수공약수계산을 통한 후보자간 우열을 비교하는 경마식 보도를 하는 등 한계를 보여주었다.

실제 이번 선거는 지난 2002년 선거에 비해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선거풍토도 상대적으로 깨끗해졌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선관위가 적발.조치한 건수는 968건으로 2002년(2145건)보다 54%가 감소했다. 금품.음식물 제공 관련 조치건수도 334건에서 115건으로 65%, 불법인쇄물 관련 역시 708건에서 307건으로 56.6% 각각 줄었다.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을 들여다 봐도 지난 선거의 공약들이 유의미한 공약비교평가를 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 근거가 너무 빈약했던 데 반해,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이행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수치화된 목표치의 제시, 재원조달방법이나 시간계획표의 제시 등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구체화한 공약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후보자들은 TV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공약을 내놓고 실천 가능성에 대해 치열하게 다퉜다. 선거운동에서도 조직전과 홍보전의 전문가들보다도 정책개발 전문가가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 향후과제

매니페스토추진본부는 선거가 끝난 이후 대국민성명에서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정책선거가 뿌리내려 성숙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 5월을 매니페스토 원년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다.

- 짧은 기간에 확산된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을 위해 법, 제도개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및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천확정 시간을 앞당기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자유롭게 매니페스토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 531 선거과정에서 제안된 각 단체와 기관들이 제안한 매니페스토 형식과 평가지표들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한국형 매니페스토 형식과 평가지표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한층 발전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531 당선자들의 매니페스토 이행과정을 체계적이며 엄격하게 검증하고 평가해 나갈 수 있는 전국적 이행평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이행평가 지표를 개발, 활용해 나갈 것이다. 531 선거과정에서 구축된 광역 11개, 기초 25개 지역의 추진기구들을 중심으로 이행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나가 올 연말에는 전국적 규모의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네트워크]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매니페스토 이행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니페스토 단체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매니페스토 운동을 국민생활 속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크고 작은 선거과정에 매니페스토가 도입, 정착되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정책집행이 가능한 높은 신뢰사회를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531지방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운동의 분위기도 일정한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음식점이라고 하고 공약들을 각종 음식메뉴로 비유를 들어 얘기해본다면 과거의 낙천낙선운동이 불량식품을 판매했던 전력이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불매운동을 벌인 것(정당, 인물 중심)이라면, 이번의 매니페스토운동은 유권자들에게 각 음식점의 요리메뉴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정책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민 중심의 시민운동’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와 함께 과거 시민단체에 대해 사회일각에서 제기했던 과잉대표성논란이나 위법성논란을 잠재운 것도 변화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또 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부문들이 상호협약하고 협력해서 노력해나가는 거버넌스의 문제의식을 실천활동을 통해 심화시켰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해서도 성찰적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는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니페스토운동은 단순히 선거시기의 참공약 선택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의 공약이행평가와 결과공개이다. 그를 통해 다음 선거에는 보다 진전된 실천가능한 공약을 후보자들이 약속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매니페스토는 하나의 순환사이클을 그리며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 매니페스토운동은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도 계속된다. 대선과 총선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국가의 중요정책과 담당자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때문에 집권기간에 정부여당이 추진할 국정과제로드맵을 미리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권매니페스토의 제시는 예측가능한 국정운영을 가능케하고 준비된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 이는 한국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