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정책연구집발간사(2003.12)

발간사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조건은 여러 갈래로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즉 시민들의 의식과 시민들 상호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을 갖춰나가고 그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바른 길입니다.

우리 단체가 주민자치, 시민교육, 자원봉사를 3대사업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활동의 과정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삶의 풀뿌리인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성장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를 위해 깊은 사회적 관심과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Community Partnership Center ; CPC)를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는 현장 실천 활동의 경험과 전문적인 연구를 결합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산하고, 나아가 정부, 기업, NGO 상호간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혁신과 새롭고 바람직한 커뮤니티 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내놓는 정책연구자료집은 CPC의 첫 번째 연구성과물입니다. CPC로서는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데 성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망설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열정을 생각하면 이 소중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먼저, 정부와 NGO간의 관계형성-특히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참여,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유형-특히 지역사회에서의 행정과 주민 조직 간의 파트너십과 성공사례 등을 국내외 문헌조사와 해외현지조사를 통해 정리하였고, 민관협력과 관련을 맺고 있는 국내의 담당공무원과 NGO관계자, 그리고 관련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의 현 지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의 실천적 정책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NGO와의 파트너십,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한국형 파트너십 모델로서 주민자치방식의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발전모델과 이에 따른 정부, 자치단체와 NPO의 협력관계형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연구자료집이 지방분권의 본격적 추진과 맞물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시민운동의 변화발전에 구체적 도움이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책연구자료집이 나오기까지 연구책임을 맡아주신 명지대 행정학과의 선정원 교수님, 공동연구위원인 주재현 교수님, 임승빈 교수님, 한국도시연구소의 이호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사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부에도 감사를 드리며, 조사연구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주신 민관협력포럼을 비롯한 관련 NGO들과 행정당국,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2월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소장 박 홍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