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습개요
-. 과목명 : 평생교육과 NGO
-. 단원명 : 2. NGO에 대한 이해
-. 차시NO. : 제 2차시
[핵심내용]
지난 시간에는 평생교육과 시민사회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NG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학습]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NGO의 다양한 활동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도록 함.
- EBS<시민의 힘(6회)>4월8일자 방송 중 앞부분 인써트 VCR을 일정부분 편집하여 활용하면 될 듯(시민운동 소개한 다른 필름 써도 좋음)
[학습목표]
-. 국가, 시장과의 관계에서 시민사회가 차지하는 위상과 성격에 대해 이해한다.
-. NGO의 개념과 기본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 NGO들의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와 활동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이해한다.
B. 학습내용
1. 시민사회의 위상과 성격 :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 관계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급격하게 확장되고 성장해왔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긴장과 대립관계를 갖고 있지만 협력관계도 점차 발전시켜 오고 있다.
1)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
-.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사회의 주요 기관을 국가와 시장만으로 구분하는 2대 섹터 모델이 지배적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및 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는 사회적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제3섹터로 통칭하고 있다,
-. 국가로부터 구분되는 비국가 기관들 중에서 시장, 즉 영리 영역에 속하지 않은 무수한 기관단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많은 학자들은 ‘3대 섹터’ 모델을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모델로 수용해왔다.
저항/동의/협력 
억압/설득/조정 압력행사 시장개입 저항/동의/협력
공공투자 경제적 지원
압력행사/지지/협력 저항/협력/경제적 지원
< 그림 1 >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상호 관계
2)시민사회와 정부, 기업과의 관계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의체 역할을 하는 시비쿠스(CIVICUS)가 ‘건강한 시민사회’라는 목표지향적인 시각에서 정의한 시민사회의 지표에서 구분하는 정부 및 시장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지표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평가해볼 수 있으며, 각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전통과 발전수준에 따라 세 가지 섹터간의 관계는 다양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① 정부-시민사회 관계
-. 정부에 의한 법적 보호 (legal protections offered by government)
-. 정부에 대한 반대 (opposition to government)
-. 정부와의 협력 (cooperation with government)
-. 정부로부터의 자율 (autonomy from government)
-. 정부에 대한 대안 (alternatives to government)
-. 정부의 공식적인 후원 (formal encouragement by government)
-. 정부의 책무성 압력 (holding government accountable)
② 기업-시민사회 관계
-. 주요 영리추구 이해들에 대한 반대(opposition to major for-profit interests)
-. 영리추구 경제에 대한 협력(cooperation with the for-profit economy)
-. 영리추구 경제로부터의 자율(autonomy from the for-profit economy)
-. 전통적인 영리추구 경제에 대한 대안(alternatives to the traditional for-profit economy)
2. NGO의 개념과 특성
1)제3섹터 구성 조직들의 용어와 개념
① NGO(비정부조직)개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뜻한다. UN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UN에서는 NGO를 두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첫째 유형은 사회운동과 관련된 조직들로 참여와 자치권을 중시하며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자립을 확대하는 역량강화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둘째 유형은 사회운동이 제도화된 현실을 대표하는 NGO를 포함하는데 권익주창과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 거버넌스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삼는다. 세계은행에서는 전형적인 NGO는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선적 기부와 자발적 봉사에 의존하는 가치지향적 조직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NPO(비영리조직)개념
미국과 일본 등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용어로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을 뜻한다. 홀(Hall, 1987)은 NPO를 다음 세 가지 목적 중 어느 하나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다. 1)국가에 의해 위임된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 2)국가 혹은 영리기업들이 나서서 성취하려하지 않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목적 3)국가, 영리섹터 혹은 다른 비영리조직들의 정책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 상대적으로 NGO는 ‘권익주창’ 역할을 하는 조직, NPO는 서비스 기능을 하는 조직을 구분하여 불리어지기도 한다.
③ VO(자원조직) 개념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을 뜻한다. 영국의 전통에서는 보통 일반 자선기관(general charities)을 지칭하는데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독립, 비영리 배분, 공익추구의 목적, 비종교적 활동 등을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000)에서는 협동조합, 상조회, 결사체 및 재단을 사회경제의 4대 기관으로 분류하면서 결사체를 VO로 달리 부른다. 이 때 NGO는 결사체에 포함되며 VO가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이밖에도 CSO(시민사회조직), MBO(회원조직), PBO(공익조직), PSC(공공서비스용역기관) 등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
2) 샐러먼(Salamon) 등의 ‘구조기능적’ 특성(1996)
샐러먼과 앤하이어(Salamon & Anheier) 등 비교연구진이 정립한 국제NPO분류에 따르면
NGO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 공식적(formal)이다.
-. 사적(private)조직이다.
-. 비영리적(non-profit-distributing)이다.
-. 자치적(self-governing)이다.
-. 자원적(voluntary)이다.
-. 비종교적(nonreligious)이다.
-. 비정치적(nonpolitical)이다.
3. NGO의 활동분야와 유형
1)NGO의 다양한 활동유형
-. 특정 영역에서 단일한 과제를 다루는 단일과제 NGO들도 있고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종합형 NGO들도 있다. 예를 들어 경실련, 참여연대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NGO들이 있는 반면, 환경운동연합이나 여성단체연합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적 활동을 하는 NGO가 있다. 같은 환경분야에서도 철새, 습지, 에너지, 쓰레기, 유전자 등 더 세분화된 특정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NGO도 있다.
-. 활동의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 중심조직이 있는 반면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지구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글로벌 NGO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NGO들이 많으나 점차 국제적인 연대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나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NGO들도 늘어나고 있다.
2)NGO의 활동영역별 분류
NGO들은 환경에서 평화, 법, 정치, 여성, 인권, 주민자치, 소비자, 교육, 교통, 주거, 안전, 사회복지, 그리고 문화예술과 체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거의 전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한다.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의 NGO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시로 생성, 소멸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몇 가지 활동영역별로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대표적인 NGO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환경NGO
전지구적으로 활동하는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NGO는 Greenpeace, WWF, Friends of Earth, Friends of Nature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Greenpeace는 전세계 158개국에 약 290만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운영재정을 정부나 기업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환경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이고 생명을 무릅쓰는 시위 들의 활동으로 유명하다. 한국의 환경NGO로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을 들 수 있다.
② 인권NGO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인권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NGO이다.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전세계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며 특정정부, 정치집단,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해 또는 특정종교로부터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활동한다. 전세계 160여 개국에 140만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다. 양심수 석방, 고문반대, 사형제도 반대, 정치적 살인 반대, 난민 보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③ 소비자 부분 NGO
소비자운동은 미국에서 60년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을 이끈 사람이 GM사의 ‘코르베트’의 안전성을 고발하여 미국시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랄프 네이더였다. 107개국에 239개 소비자 조직 연합체인 CI(Consumer International)은 제품 표준, 환경, 건강, 사회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세계소비자운동의 대변자로 인식된다.
④ 정치개혁을 위한 NGO
2000년대 초반의 ‘총선시민연대’ 등의 시민운동은 정치개혁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은 대표적인 한국의 시민운동이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에 설립되어 선거운동 자금법 개혁,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법,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 임명 등의 성과를 거둔 Commin Cause 등이 대표적이다.
⑤ 개발 NGO
유럽 NGO의 50% 이상은 개발 NGO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제3세계에 자금이나 기술, 교육분야 등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공적 자금(ODA)도 이 NGO를 통해 일부 제3세계에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NOVIB(Netherlands Organis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등 수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⑥ 부패청산을 위한 NGO
공공영역에서의 투명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NGO로 국제투명성본부(Transparency International)을 들 수 있다. 현재 70여 개국에 지부가 있고 한국에서는 반부패국민연대가 TI의 지부를 겸하고 있다. 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투명성지표는 그 국가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C. 학습정리
[학습내용 요약]
1.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및 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는 사회적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제3섹터로 통칭하고 있다, 제3섹터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 비판과 견제, 대안제시와 함께 법적 보호와 공식적 후원, 협력의 양 측면을 갖고 있다. 시장과의 관계에서도 영리적 이해추구로부터 반대와 협력, 자율과 대안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2. NGO는 비정부적이고 비영리적이며 자원적인 조직이다. 이와 함께 공식적이면서 사적이고 자치적이며, 비종교적이고 비정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NGO가 형성되어온 역사적 배경이나 나라마다의 특성에 따라 강조되는 측면이 각기 다르고 개념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3. NGO의 활동영역은 전사회에 걸쳐 다양하게 활동하며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활동과 특정분야 혹은 종합적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D. 토론학습
1.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NGO들의 활동에 대해 조사해 보고 그 특징에 어디에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