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라버스

학습세미나 계획서

1. 세미나 제목 : 시민사회와 NGOs

2. 참가대상 : 신입상근자 학습모임 “단지” 外 참여를 원하는 사람

3. 도우미 : 박홍순(openhs@welfare.net, 019-286-5321)

4. 시간, 장소 : 열린사회사무실, 매월 1~2회 토요일오전 10시(첫시간 5/25, )

5. 세미나 범위와 목표 :

5.1. 이 세미나는 열린사회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시민사회와 NGO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활동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쌓아 간부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

5.2. 세미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데 첫 번째 부분은 시민사회와 NGOs에 대한 원론적 이해와 한국사회에서의 흐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둠.

5.3. 두 번째 부분은 앞에서 학습한 일반론을 기초로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 적용과 이해를 꾀함. 사례분석 대상은 열린사회시민연합으로 특정함. 그 과정에서 열린사회의 풀뿌리공동체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음.

6. 세미나 진행 및 평가방법 :

6.1. 세미나 진행방식 : 세미나 각 회별 필독 문헌에 대한 발제-토론-정리.

6.2. 발제문 준비 : 매회 주어진 텍스트에 집중할 것. 주어진 텍스트를 철저히 분석하여 A4 1장 분량의 발제문 준비할 것, 필독문헌이 여러 개일 경우 역할 분담하여 발제함. 참고자료를 풍부히 읽어오면 더욱 좋음.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극히 축약적이고 핵심적으로 만들기 바람. 발제시간은 10-15분.

6.3. 토론 진행: 토론할 논점이나 질문을 준비해 온다면 세미나시간은 훨씬 즐거워진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토론자세를 권장한다. 아까운 시간, 침묵 속에 괴로워하지 맙시다.

6.4. 레포트 제출 : 중간 레포트, 기말 레포트 각 1회, A4 5~10장 분량, 세미나에서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자가 연구과제를 정하여 작성 제출

6.5. 평가방식 : 발제(20%), 토론 참여(40%), 레포트(40%)

7. 세미나 내용과 순서

<시민사회와 NGOs에 대한 이해>

7.1. NGO란 무엇인가

7.2. 시민사회론

7.3.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7.4.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현 지점

<적용(사례분석;열린사회시민연합)>

7.5. 열린사회의 창립배경과 주요논점

7.6. 열린사회의 활동내용과 평가

7.7. 종합토론: 시민운동의 새로운 발전방향

8. 교재

참고문헌 중 발췌부분 및 세미나시간에 지정하는 개별 논문

9. 참고자료

김동춘 외,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레스트 설러먼, 『NPO란 무엇인가』, 아르케

주성수, 『시민사회와 NGO 논쟁』, 한양대출판부

조효제. NGO의 시대, 창작과 비평사, 2000

김경동, ‘시민사회 사상사 개관’ 『시민사회』4호 (중앙일보 홈페이지-시민사회연구소-에서 다운로드).

이신행 외, 『시민사회운동--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 법문사, 1999

유팔무 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조효제 저, 시민사회의 변화와 주권의 급진적 재편, 창작과 비평 28(1), 2000

주성수 저, 글로버 가버넌스와 NGO, 아르케, 2000

구갑우 저, 지구적 통치와 국가형태: 시민사회의 전망, 경제와사회,45, 2000

주성수, 서영진 저,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울리히 백, 홍윤기 역, 1999,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비젼: 아릅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 나무.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열두테제".

앤소니 기든스, 울리히 벡, 스콧 래쉬, 임현진 외 역, 1998, {성찰적 근대화}, 한울.

주성수, 1999,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 출판부.

주성수․남정일, 1999,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쉽}, 한양대 출판부.

주성수, [공동생산과 자원봉사], 한양대 출판부, 1999

조희연, 1998,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5장(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진보적 시민운동론)

유팔무, "비정부 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시민운동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10권 제2호, 1998.

김광식, 1999, {한국 NGO,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주성수 편, 1999, {새천년 시민사회의 비젼}, 한양대 출판부.

문형욱.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박형신 외,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론과 현실,문형, 2001.

신명순. 한국에서의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화과정에서의 역할. 안병준 외,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한울. 1995

이신행,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민음사, 1997

김동춘 저, 한국사회운동 100년: 정치개혁에서 ‘사회만들기’로, 경제와 사회 44, 1999

조희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한국NGO학회 7월 콜로키움 발표논문집,2001

내실을 다지고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한해로(2002/3)

내실을 다지고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한해로


박홍순

우리가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 창립된지도 4년이 지났다. ‘열린사회’의 출범은 새로운 세기의 대안적 사회를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열린 마음과 지속적 실천으로 만들어가자는 굳은 다짐이었다. 우리의 지향은 “사람을 존중하는 희망의 공동체”를 일구자는 것이었다. ‘열린사회’의 회원들은 지난 시기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청춘을 아낌없이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값진 노력을 바탕으로 역사의 새로운 전진을 선언하였다. 이기주의와 무한경쟁의 논리를 극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가치관, 인간형,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열린사회’의 문제의식은 단절과 갈등을 넘어 사랑과 협조를 실현하는 21세기의 시대적 지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난 4년 간 우리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회원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지부들이 뿌리박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연대하고 교류하는 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실천 속에서 쉼 없이 진행되어왔다. IMF실업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노숙자들에 대한 의료봉사활동과 실직가정 결연사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저소득가정 방임아동들의 방과후교실사업에서부터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로 썩어가는 한강의 지천들을 살려내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만들어가는 생활환경운동, 지방행정과 의정을 모니터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조직하는 지방자치사업, 주민참여를 통해 삶의 터전을 함께 바꾸어나가는 삶터가꾸기 사업, 동사무소를 지역주민들의 자치공간으로 바꾸고 공동체활성화의 요람으로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사업, 공동육아유치원, 어린이도서관, 청소년학교, 풍물패 등 열린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해 공동체시민의식을 확산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활동은 그 하나 하나가 모두 풀뿌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며 공동체의식과 자원봉사의 생활양식을 실현해가는 소중한 밑거름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내부를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면 부족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직의 비젼과 사명에 대해 회원 모두가 자각하고 구체적 조직발전계획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지부와 본부간의 의사소통과 통일성을 강화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며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회적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회원들이 일상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며 회원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풍을 만들기 위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공동체 시민교육의 새로운 내용과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열린사회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는 시민운동단체이다. 열린사회의 핵심적 사업과제는 사람들을 공동체적 인간형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회원과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적 우애정신,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주민참여형의 주민자치사업은 이와 같은 방향에서 조직되어야 하며, 앞으로 보다 직접적인 공동체 시민교육사업을 개발, 강화해나가야 한다. 열린사회가 이러한 사명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자각이 높고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재정기반을 강화하며, 사업의 목적성을 조직의 사명에 맞게 통일시키고 조정하며 사람들을 성장, 발전시키는 사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열린사회 창립 5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 무엇보다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보다 안으로 돌려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바쁘게 몰아쳐 온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조직의 현실을 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갈 더 큰 걸음을 위해 우리자신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단체의 창립과정에서 새로운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전 조직적으로 공유하는데는 미흡했으며 이로 인해 그간 인식상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단체의 사업과 조직운영의 출발점이 되는 열린사회의 지향과 사명에 대한 인식의 통일성을 높이고 조직의 통합력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본부와 지부들 사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전개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립해야 한다. 본부는 각 지부의 실정과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직면한 해결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하며, 지부는 독자적인 조직이 아니라 열린사회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른 지부 및 본부와의 일체감을 높이고 사업의 관점과 방향을 통일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열린사회의 활동에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풍부한 사업전개능력을 갖춘 간부활동가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조직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며 특히 간부활동가들의 준비정도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활동가들의 학습모임을 확대하고 정기화하며 전체 차원의 각종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또한 상근자들의 원할한 활동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대책과 업무조건 마련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회원은 우리단체의 주인이고 우리단체 활동을 끌어가는 힘의 원천이다. ‘회원활동길라잡이’에서 잘 정리하고 있듯이 ‘열린사회’의 회원은 “아름다운 자원봉사자”이고 “공동체생활문화의 형성자”이며 “공동체사회로의 안내자”이다. 이처럼 소중한 회원들이 자신들의 진가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회원모임과 회원참여행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활성화시키며, 회원교육, 회원생활문화캠페인, 회원자원봉사활동들을 잘 조직해야 한다. 또한 회원정보의 관리와 회원서비스를 더욱 체계화하고 정기적인 회원확대캠페인을 통해 ‘열린사람’들의 대열을 넓혀나가야 한다.

주민사업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업들의 평가․조정을 통해 사업간의 연계성과 통합력을 높여나가고, 매 사업에서 사람을 변화시켜나가는 교육․인성개발 노력을 결합해 병행해 나가야 한다. 개개인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회운동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위해 노력하고 사람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활동능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올 해 우리사회에는 월드컵이나 양대 선거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커다란 행사와 중요한 일정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관계 등 주변정세도 국가사회의 운명과 관련한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우리회원들 모두가 책임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올바른 길인지 심사숙고하고 성심껏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회원 개개인과 단체의 성장, 우리 사회의 발전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진행된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초로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열린사회’의 활동이 꾸준히 전개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열린사회’가 공동체운동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사람의 성장발전을 핵심으로 주민자치, 자원봉사, 시민교육의 사업을 전개하는 특장있는 시민단체로, 유능한 간부활동가와 단단한 재정기반을 갖춘 실력있는 시민단체로 성장해 갈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토론메모(2002/2)

<문제제기 요약>

* 경향과 추세 : 정보화, 세계화, 분권과 다양화, 시장권력의 신장

* 과거의 잔재의 문제점 : 권위주의, 관료주의, 연고주의, 패거리문화, 투명성 결여, 비효율성, 사회적 갈등,

* 중심과제 : 구심점과 비젼 형성, 사회통합력 형성

->자유와 권익 -> 사회정의 ->책임과 의무, 공동체적 가치

* 시민사회의 역할 : the voluntary sector의 잠재력

- 공익성과 도덕성 ; 제1섹터와 공유 but 한계

- 자발성의 현실화 조건 : 교육과 문화에 의한 장기적 과정

- 내재적 한계 : 자발적 희생과 참여의 어려움, 정통성의 문제, 에리트주의, 관료화, 대중추수주의, 시민사회의 현실적 힘(수단), 언론에 대한 의존,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의 특징과 한계>

* 반부패, 교육, 환경,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민주적 개혁과 민주적 운영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크게 부각됨.

-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전통이 크게 작용함.

* 선전, 폭로, 여론 환기 등의 활동이 위주로, 정책대안제시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며 생활 속에서의 시민참여가 미흡함.

- 위와 같은 주 운동내용의 성격상, 준정당적 역할

-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아직 미약

* 사회발전의 종합적 패러다임, 통합력이 미흡하고 영역별 분산성과 급진적 경향이 존재함.

- 이익단체, 집단이기주의, 과거 급진적 이념으로부터의 관성, 모순과 갈등론적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경향

<시민운동의 역할(사명, 혁신방향)>

-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 생산성

- 선도부문(리더십)의 역할 : 공익정신, 헌신성, 노블레스 오블리즈

-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모범 필요, 동의

but 구심점의 형성을 시민사회의 형식적 조직화로 귀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제도개혁을 넘어선 사회문화, 의식의 변화, 사람들의 성장

자유와 평등 -> 사랑과 협동

- 풀뿌리공동체운동 : 공동체활성화, 사회교육, 자원봉사 -> 삶터로부터, 이해와 갈등조정, 새로운 질서와 조건 창조, 자기성찰과 관계훈련, 자기존중만이 아닌 타인존중을 배우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체득, 자기통제의 기술과 자치의 원리

< 현시기 우리사회의 당면과제 >

* 정치개혁과 선거문제

- 정치를 권력게임으로 보는 현실 ; 정치를 보는 관점, 국민국가와 지역화

- 대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 사회통합과 리더십의 문제

- 북한문제, 부시발언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 표출 : 뿌리, 홍위병 / 시위 ; 시민사회의 수준, 여론주도층의 반영

-> 위험성 ; 객관적 합리적 토론문화부재, 즉자적, 감성적 대응, 이념적 갈등

-> 보편적 민주주의, 국가사회의 안전과 지속성,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 사고

2002년 지방선거와 열린사회의 대응(2002/2)

2002년 지방선거와 열린사회의 대응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2년 한국전쟁 이후였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90년대 들어서부터이다. 1987년 6월민주화항쟁 이후 사회전반의 민주화 흐름에 힘입어 91년 지방의원선거가 부활되었고 94년과 98년에는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10년 남짓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불완전한 모습이다. 중앙집권적 정치와 사회시스템이 아직도 강력히 존재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도 부실하여 지방정부로서의 독자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민사회의 성장, 지역운동의 성장은 지방자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 세기에 걸친 서구의 근대화역사에 비해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불안정성과 중첩된 의식구조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시계가 거꾸로 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치권력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태도, 양자간의 의존관계 등을 한 10년 전과만 비교해봐도 그 동안 시민자율문화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의 각종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증가정도, 현재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보면 가히 비약적이라고 할 만 하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은 90년대 중반이후 지역사회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시민단체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배경으로 보다 완전한 것으로 거듭 발전해야할 시점에 서 있다.



지역은 생활의 기초단위이자 출발점이다. 지방자치는 참여민주주의, 생활정치 구현의 장이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정치시스템과 인적구성을 개혁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영역의 확대에 지방자치가 기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은 ‘분권’과 ‘자치’이다. 근대화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던 권력을 분산시켜 유연화하고, 시민들의 자치능력에 의해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한은 책임을 동반한다. ‘요구’하고 ‘주장’하는 시민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에 지방자치의 요체가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에서 세계를 보는 관점을 키워야 한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가까워지고 사람들의 활동범위가 광역화되었다. 이미 경제는 국경을 넘어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급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또는 중앙을 중심으로 세계와 접촉했지만 이제 지역에 앉아서도 세계의 변화속도를 접하게 되었다. 국가와 지역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 관계, 역할분담의 관계로 변하고 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의 의미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정치와의 상관관계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가 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정치의 전부일 수는 없다. 특히 지방자치에서는 선거보다 일상적인 주민참여가 보다 중요한 정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와 각종 위원회의 참여, 실효성있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표명, 정보공개운동, 각종 주민운동 등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일상적으로 주민이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2주일간의 선거기간만 반짝하는 “2주정치의 객체”에서 일상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4년정치의 주체”로 주민이 나서야만 한다.

지방정치의 주체는 당연히 주민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소외되어 있다. 중앙정치의 현실이 국민과 유리된 정치인들이 정당에 예속되어 국민없는 정치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듯이 지방정치 또한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고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 지방정치는 주민의 생활상 문제를 다루고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을 주민자치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방정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벽을 깨야 하고, 지방정치의 실제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치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이 바뀌면 자신의 생활이 바뀐다’는 철학을 참여의 경험 속에서 체험토록 하는 것, 곧 지역주민들의 자치운동을 활성화할 때만 지방정치의 주인으로 주민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치인은 지역주민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대리인’이라는 의미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지방정치인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나타낸 말이다. 지방정치인은 보스가 아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치인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가진 공신력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조직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며 그것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이 참여의 경험을 쌓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시민참여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와 지방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이 2002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려하는 지에 대해 지방자치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본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환경적 요소들, 예컨대 각종 법과 조례, 제도와 관행 등을 개혁하여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바꾸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회제도를 만든다 해도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발전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좋은 법과 제도가 있는 자치구의 주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주민'은 아닌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주체자로 나서게 하는 일, 이는 좁은 의미의 지방정치 영역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의 영역이고, 몫이다. 현직에 있는 개혁성향의 지방의원 중에 많은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조례와 정책을 내놔도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없음"을 한편으로는 한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으로 운동의 영역을 대신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혼란이다.

우리는 '정치'로서가 아니라 '운동'으로서 시민단체 활동가의 지방의회 진출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지방의회에 진출하면 좋은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역사회공동체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정보력을 확보하고 전향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매개하며, 또한 시민단체 소속의원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와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활동은 생협조직을 토대로 했던 일본의 가나카와네트워크의 예에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1인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에서 정치는 사회 모든 분야의 최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파행적 구조는 개혁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지방의정활동은 지방자치의 개혁뿐만 아니라 중앙정치 개혁의 밑거름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2002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적지 않은 수의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이 지방정치에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영남과 호남 등 여러 지역에서 분권의 확대, 주민참여 제도화, 지방정치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혁운동과 선거참여를 내세우며 자치연대라는 명칭으로 세력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또 환경운동 출신의 인사와 단체들이 지방선거 참여를 통해 상당수의 녹색후보를 지방정치에 진출시키고 더 나아가 녹색당의 전망을 개척하겠다는 흐름도 있다. 몇몇 청년단체와 지역주민단체에서도 그 동안의 지역운동기반을 토대로 기초의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중 많은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를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의 계기로 만들려는 흐름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세력화의 과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삼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과거 시민사회운동의 선거시기 대응방식을 유추해보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기존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격이나 조직기반이 협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보다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며 민노당과 거리를 두고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감안한다면 이런 시도가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시민운동세력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 경우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하는 현실적 가능성과 아울러 과연 사회발전에서 시민운동이 기여해야 할 고유의 역할에 비추어서 이러한 정치세력화 시도가 도움이 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치개혁은 기성의 것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나타나고 또 그 대안세력이 실질적으로 기성정치세력을 극복할만한 실력을 갖출 때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기성정치세력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미래사회의 비전과 이념, 실천력, 그리고 사회운영능력을 갖출 때 가능해진다. 이 점에서 시민사회 내에 기성정치세력을 극복할 대안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 지에 대해 깊이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수준에 의해 규정된다면 지금은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더구나 중앙정치차원의 활동보다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풀뿌리시민단체들에게는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정치세력화는 거리가 먼 얘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내부에 정치세력화 논의가 진행된다 할 때 열린사회시민연합과 같은 풀뿌리시민단체가 이에 참여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선거에 나온 시민단체의 후보들 중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이들을 지역조건에 따라 선별해 지지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도 지역에서 대중활동을 하는 풀뿌리 단체의 특성상 다른 여러 정파들에 등을 돌리는 협소한 정치적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조직에 명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근거 하에서 2002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일반적인 활동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기권을 반대하고 주위사람과 함께 주민 참여의 기본수단인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한다.

둘째, 자기 지역 후보의 공약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당․단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개혁적인 후보에게 투표한다.

셋째, 풀뿌리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검증되고 지역공동체운동을 위해 지역주민의 대리자로서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진출시켜 당선시킨다.

넷째,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연대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섯째, 선거시기에 특정 정파를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받아 이후의 지역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 이 글에서 지방정치의 의미에 관한 부분은 < 하승수, “생활정치로서의 지방정치의 의제”, [시민운동과 지방정치 토론회 자료집], 시민자치정책센터 등, 2001 >을 참고하였음.